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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퇴직 판검사 로펌으로 '따라와~'

  • 등록 2006.11.22 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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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판검사, 특히 고위 법관일수록 중대형 로펌으로 영입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중 상당수는 법원과 검찰 근무중 특정 로펌으로의 취업을 결정 또는 협의했으며 퇴직후 3개월 이내에 곧바로 해당 로펌에 영입조치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21일 중대형 로펌들의 퇴직 판검사 영입실태와 고위 판검사들의 퇴직 후 취업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사법감시 28호'를 통해 밝혔다.

'로펌지배와 사법감시-퇴직 판검사 영입으로 몸집불린 로펌들'이라는 제목의 '사법감시'책자에서 참여연대가 변호사 수가 20명 이상인 중대형 로펌 16개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대형 로펌들은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퇴직 판.검사를 많이 영입한 뒤 다시 영입 규모를 줄였지만 지난 2005년부터는 퇴직 판.검사 영입이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대상은 2006년 현재 변호사 수 20명 이상인 중대형 로펌으로 김앤장, 광장, 태평양, 화우, 세종, 율촌, 바른, 충정, KCL, 서정, 로고스, 지평, 대륙, 한결, 지성, 정평 등 16개 로펌이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퇴직 판ㆍ검사를 많이 영입한 로펌은 김앤장(32명), 바른(17명), 화우(17명), 로고스(16명)순이고, 현재 많은 수의 퇴직 판.검사 소속된 로펌은 김앤장(79명), 화우(45명), 태평양(34명), 바른(34명)순이다.

참여연대측은 "이들 중대형 로펌들은 퇴직 판.검사 중에서도 법원이나 검찰에서 퇴직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이들을 집중적으로 영입하고 있다"며 "이는 상당수 판.검사들이 법원과 검찰 근무중에 특정 로펌으로의 취업을 결정 또는 협의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5년간 16개 중대형 로펌이 영입한 퇴직 후 3년 이내의 판.검사는 161명이며 이중 142명(88.2%)이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중대형 로펌에 영입된 것으로 조사돼 최고위 법관들에 의한 전관예우 현상이 중대형 로펌을 통해 전개된다는 우려를 실감케 했다는 보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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