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부대에게 필요한 건 연장동의안이 아니라 철군계획서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이 14일 정부의 자이툰 부대 철군계획서 제출을 촉구하는 당론추진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자이툰 부대 파병 3년을 맞아 "2004년 2월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8월 이라크 아르빌에 자이툰 부대 3000명이 파병된 지 3년이 됐다"며 "이라크 파병은 이제 그 역할을 다 했다. 지금 자이툰 부대에게 필요한 것은 연장동의안이 아니라 철군계획서"임을 분명히 했다.
임 의원의 제안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12월 두 번에 걸친 파병부대의 연장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올해 세번째 파병연장안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되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임 의원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1546호는 '이라크에 정식 정부가 들어서면 다국적군의 임무는 끝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누리 알-말리키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이라크 주권정부가 2006년 5월 20일 들어섰고 이라크 군에 대한 다국적군의 작전통제권이 2006년 9월 이라크 자치정부로 이양된만큼 이제 다국적군의 역할은 모두 끝났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와관련 "미 국민 54%가 2007년 10월까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며 "미국국민의 63%가 '이라크 전쟁은 실패했다(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 여론조사)'고 대답했고, 투표자의 72%가 이라크전에 불만을 표시했다(CNN)"고 덧붙였다.
실제 최근 중간선거를 통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은 6개월 내 이라크군의 단계적 철수를 주장하고 있으며 백악관 안보팀 역시 2007년 중 미군 일부 철수를 주장하는 ISG(이라크 스터디 그룹)와 합동회의를 통해 이라크전략 재점검에 나서는 등 미국의 전략변경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라크내 39개 파병국 중 16개국이 완전 철군했으며(2004년에 스페인,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11개국이, 2005년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4개국이, 2006년에 일본이 철군), 2006년과 2007년까지 대부분의 나라가 철군할 예정이라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임 의원은 따라서 "이런 조건에서 정부가 파병 연장을 위해 2007년도 예산안에 1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자이툰군 모집공고(5진 3차 병력, 200여명)를 제출한 것은 국제여론과 국민들의 걱정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며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조속히 철군계획서를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제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라크전 미군 사망자 총 2838명 중 종전(2003년 5월1일)까지의 사망자는 139명, 종전 후 지금까지 사망자는 2692명으로 집계됐다.
또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역시 종전 이전까지 최대 7299명이고 종전 이후 지금까지(2006년 11월11일 현재) 4만4841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라크 보건성 알 쉐마리 장관은 15만명 사망을 주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