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풍에 휩싸인 대한민국에 시민들의 분노의 함성이 거세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부동산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시민들과 함께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경실련은 "오늘의 망국적 투기의 근본원인은 집값을 낮추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대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현 정부가 개발업자와 개발관료들에게 포위돼 소수의 투기세력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며 "하늘이 두 쪽나도 집값을 잡겠다던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절망과 분노로 변했고, 꿈과 희망은 사라졌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현 정부가 국민의 85%가 요구하는 원가공개에 대해 장사논리를 앞세워 정쟁거리로 만들고, 반시장적이라는 개발업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뇌었던 개발관료들을 계속 중용함으로써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었다"며 "80%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소비자중심의 주택정책인 후분양제 역시 '개발업자들의 부도'만을 걱정하며 묵살했고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30%의 경제적 약자를 위한 공공주택 건설, 75%가 지지하고 자신이 공약했던 공공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고 강력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와함께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은 또다시 전국토를 대상으로 선심성 개발계획들을 쏟아낼 것이며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주택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개사과하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정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4가지 부동산 정책 대안으로 ▲ 공공보유주택 대폭 확충 ▲ 후분양제를 즉각 실시, 선분양하에서는 분양원가 즉각 공개 ▲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대출제도 도입 ▲ 재개발,재건축의 공공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