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3.4℃
  • 구름많음대전 -2.2℃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0.2℃
  • 구름많음광주 1.7℃
  • 맑음부산 1.3℃
  • 흐림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8.4℃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사회

그린벨트 훼손 심각

URL복사

경기도 북부청사 감사실 조사3팀은 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소홀에 대해 지난주 관련자 16명에 대해 중.경징계와 훈계 등 양주시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道 감사실 조사팀에 따르면, 道 조사팀은 그린벨트훼손 관련 양주시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 중징계 2명, 경징계 6명, 훈계 8명에 대해 양주시에 징계를 요구하고,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최초 허가 당시 개발행위자측과 인.허가 담당과장은 지인관계로 알려지고 있으나, 최초 허가를 내주고 준공허가를 승인해준 책임자(과장급)들에게는 훈계 조치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청경 2인에게 중징계 조치를 취하는 등 형편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양주시가 개발제한(그린벨트)구역의 관리 소홀로 인해 수 십년생 조림수(잣나무 등)가 무단으로 벌목되어지고, 수려했던 산지가 마구잡이식 개간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주시는 지난해 4월 장흥면 일영리 산 82번지 일대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 총21,958㎡의 토지(임야) 소유자 이 모씨에게 2,835㎡에 대해 과수원부지로 이용할 수 있게 개발행위허가를 내 주었다.

하지만, 개발행위자 이 모씨는 941만2천원의 대체조성비를 납부 후 신청면적 2,835㎡보다 월등히 초과된 10,510㎡를 임의대로 훼손(형질변경)하고, 창고용도로 108㎡규모의 불법 건축물까지 신축했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를 진행하면서 인접한 구거부지까지 무단 점용해 진입로를 확장하고 각종 장비들을 동원 외부 흙을 대량으로 반입하는 등 진입로 일부분은 콘크리트 타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시 해당부서에서 이를 묵인하고 관계공무원의 유착과 봐주기식 의혹을 제기하며 본보는 시(市)의 안일한 행정을 기사화 했다.

한편, 불법을 감행한 행위자측은 기사화한 취재진을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등 道 소속의 조사관에게도 공중파 매체를 운운하며 어이없는 협박성 발언을 해 불법행위자측의 대범함에 조사관은 질색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