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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초생활수급자 '빈곤의 늪'

  • 등록 2006.08.22 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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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자활대책 부재와 자활의지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 미비로 매년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되면서 예산부족 심화현상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빈곤의 악순환'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비례대표)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탈수급자 현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수는 2003년 129만2690명, 2004년 133만7714명에 이어 작년에는 142만5684명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반해 취업이나 자활자립 등으로 인한 탈(脫)수급자수는 2003년 20만6578명, 2004년 17만3817명이래 작년에는 16만7544명으로 겨우 6천여명 감소하는데 그쳤다.

탈수급자를 사유별로 보면, 탈수급자 중 실제 자활과 관련된 취업, 창업, 자활자립으로 인한 탈수급자수는 2003년 5만7606명에서 2004년 4만2531명, 2005년 3만7763명으로 2년 사이 34.4%가 감소했다. 특히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취업, 창업, 자활자립 등 자활과 관련된 탈수급자의 탈수급율은 2003년 4.5%, 2004년 3.2%, 2005년 2.6%로 극히 저조해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률 저하로 인해 기초생활급여의 경우 지난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예산태부족 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예산부족분은 2001년 449억3400만원, 2002년 627억5000만원, 2003년 572억8,500만원에 이어 2004년에는 1506억5900만원, 2005년에는 1793억9100만원으로 급증 최근들어 더욱 피폐해진 경제상황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의 자활지원사업은 작년의 경우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진입형의 세 가지 유형에 각각 2만명씩 총 6만명의 참가 인원을 계획했으나 근로유지형 142.6%를 제외하고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정부는 자활사업 대상자를 2009년까지 1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자활성공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무턱대고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인지 의문"이라며 "양적 목표달성에 급급한 자활근로사업의 외형 확대에 치중하기 보다는 빈곤층이 스스로 실질적인 자활을 이룰 수 있는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인턴형 자활근로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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