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 통제권(이하 작통권) 인수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작통권 인수시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등이 동반돼 안보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통일안보전략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의원)는 16일 오전 10시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한미군사동맹'토론회를 개최하고 작통권의 조기 단독행사 불가입장을 재표명했다.
이날 '전시작전 통제권과 한미 동맹'을 주제로 발표한 박승부 장군은 "대한민국이 작전통제권을 인수함으로써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위기 발생시 미증원군 증파 차질 등 그로 인한 안보불안이 가중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전시 작전 통제권 인수함으로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유보 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유리하다"고 전제한 뒤 "국가 안보의 중요한 축인 한미 동맹을 강화 하는 신리더쉽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미일 군사동맹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본 한미군사동맹의 변환'을 주제로 발표한 선문대학교 정옥임 교수는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통해 일본의 군사적 입지 제고를 노리나,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한 ‘자주’를 실현함으로서 한반도 평화 체제 확립의 주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오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와함께 "한국 정부는 미군정기부터 21세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일본이 철저히 국익에 기반한 실용주의적 입장을 견지한 일본의 대미 정책의 교훈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작통권 문제는 역설적이나, 한미 동맹 및 이와 연계된 북핵 문제 등에 있어 한국의 진보 내지 좌파와 미국의 네오콘이 동일한 이해관계를 표출하는 상황임"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의 이날 토론회에는 성우회, 대령연합회, 재향군인회 등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거참석했으며 강재섭 대표는 "안보불안 가중, 국민 세금 부담 증가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작통권 단독행사에 대해 냉철한 분석과 평가 없이 ‘자주’라는 이름으로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식의 노무현 정부의 정치행태는 비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3.3· '부정' 31.4[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832/art_175426320644_f3b680_90x60_c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