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최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계에 전격적으로 ‘대타협’을 제안했다. “경제계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결심해준다면 재계가 그동안 요청해온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경영권 보호장치, 각종 규제완화 등을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의장의 이 발언이 나온 후 각계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발언이 출자총액제 폐지, 경영권 보호 등을 거론해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참여연대는 "대타협 발언은 ‘경제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시장경제의 근간인 법치를 훼손하고 ‘재벌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대재벌 항복선언’에 불과하다"면서"김근태 의장의 재벌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과 단선적인 대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참여연대는 김 의장의 재벌총수 사면건의 제안에 대해 "재벌총수에 대한 사법부의 미온적 판결도 부족해서 이제 정치권과 행정부까지 사면권한을 남발하여 재벌총수를 풀어주는데 앞장을 선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재벌공화국"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기업인을 사면하고 출총제를 폐지해준다면 재벌들의 사회적 대타협 참여 유인은 오히려 더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 한 뒤 "진정으로 재벌들을 사회적 대타협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높고 엄격한 제도의 수립과 평등한 법집행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경실련도 "기업의 투자는 사업 전망에 따라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투자를 강제하기 위해 악성범죄기업인을 사면하겠다는 발상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김 의장에 비난을 돌렸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경영권 보호장치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재벌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경제의 기형화를 방치할 뿐 아니라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열린우리당은 고통에 잠긴 서민들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한편, 제안을 받은 재계도 시큰둥한 반응. 김 의장의 발언에 대해 한 재계인사는 "자칫 재계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경계하는 시각이 많다"며 "이것저것을 해 줄테니 보따리를 풀어놓아라는 식은 곤란하지 않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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