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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스크린 쿼터 73일 축소시행

  • 등록 2006.07.10 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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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스크린쿼터제가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영화인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영화인들은 지난 7월 1일 대학로에서 장동건, 안성기, 설경구, 최민식, 박중훈, 황정민, 이준기 등 국내 톱 배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산하 영대위·문화예술공동대책위원회·시청각미디어공동대책위원회·교수학술공동대책위원회·금융공동대책위원회 등 5개 단체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과 광화문 열린 시민마당에서 '스크린쿼터 원상 회복 및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집회'와 ‘참여정부엔 국민이 없다’란 제목의 문화제로 진행됐다. 행사진행은 영화배우 정진영과 공형진, 방은진, 문소리, 박철민, 오지혜가 맡았다. 이 자리에서 영대위는 "1일부터 3일까지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영화 제작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이 결정되자 영화계는 거센 반발과 함께 5개월간 광화문에서 스크린쿼터 사수 1인 시위를 해왔으며, 스타들의 1인 시위로 처음에는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관심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시위로 다시 국민적 여론을 모으는 성과를 거둔 영화인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자동차 3사 산별노조 전환, 노사관계 판 바뀐다
현대차 노조가 산별전환, 호봉월급제로 전환 요구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고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파업으로 현대차 노조는 1995년 이후 12년 연속 파업을 벌이는 기록을 세웠다. 조합원 4만3천명의 국내 최대이자 가장 강력한 기업별 노조로 꼽히는 현대자동차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4만3,758명의 91.33%인 3만9,937명이 참여, 투표자의 71.54%인 2만8,59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로서 현대자동차 노조는 소멸하고,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별노조 현대자동차 지부가 출범하게 됐다. 현대차 외에도 기아자동차 노조도 이날 조합원 2만5,892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94.2%), 76.34%의 찬성률(1만9,765명 찬성)로 산별노조 가입을 결정했으며, GM대우자동차는 투표 참여 조합원의 71.54%(8,439명 투표, 6,495명 찬성)가 산별노조 가입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산별 노조의 강력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한층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대기업 노조는 물론 중소 기업 노조들도 산별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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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베나20'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효과·안전성 입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이 새로 내놓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이 지난달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돼 영유아는 무료 접종이 가능해졌다. 한국화이자제약은 12일 세계폐렴의 날을 맞이하여 ‘2025년 화이자 유니버시티(Pfizer University)’를 개최하고,프리베나 브랜드를 중심으로 국내 소아와 성인의 폐렴구균 예방 현황과 최신지견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화이자의 폐렴구균 예방을 위한 노력 과정을 공유했다. 국내에서 소아 및 청소년에서 폐렴구균 관련 질환이 연평균 약 17만명 이상 발생하고 성인 사망 원인 중 3위가 폐렴으로 꼽혔다. 국내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예방 솔루션으로 한국화이자제약의 백신 '프리베나20'이 꼽혔다. 송찬우 한국화이자제약 부사장은 "폐렴 예방 접종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필수 전략"이라며 "제때 예방하지 못하면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다"고 말했다. 송 부사장은 "폐렴 예방 백신은 폐렴 구균으로 인한 2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서도 백신은 일반적인 치료제 시장이랑 다르게 임상 효과도 중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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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장동 항소 포기 검사들 반발에 전면전..“항명하면 파면...이재명 돈 안 받아 무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면전을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정치검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 강력하게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다. 민주당도 즉시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냐?”며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렇게 해 놓고 살아남은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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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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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로 사의 표명...이재명 대통령, 수용 방침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로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보수 야권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세지면서 결국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의를 수용했음을 시사했다.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차순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항소에 반대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판단의 책임과 결정을 (검찰) 본인들이 지는 것이다”라며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 않았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 논의한 사실도 없음을 강조했다. JTBC는 지난 10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연구관 10여명이 찾아가 설명을 요구하자 대통령실을 의미하는 용산과 법무부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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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합창 두레소리, 근대소설 재해석한 합창곡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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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