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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애단체 비리 검경 수사 촉구

  • 등록 2006.05.28 1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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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연 10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받아 온 대형복지법인 성람재단(경기도 양주군 소재 정신요양원 운영)과 김포시 장애인 시설 '사랑의 집' 장애인 살인 규탄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경기도경찰청 정문앞에서 열린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활동보조인제도화를위한장애인인권연대(준)는 이날 시설수용인에 대한 강제노동과 생활보육사를 동원한 강제노동, 비리횡령과 여성장애인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된 성람재단 전 이사장에 대해 검경이 미온적 수사태도를 벗고 적극적인 구속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문제가 된 성람재단은 산하조직 13개 시설을 운영하며 국가로부터 연 100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아왔으며 생활보육교사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의 시설비리가 사회에 폭로되면서 세간에 주목됐다.

지난 2003년 2월 노조가 결성되면서 장애인 인권회복과 비리재단 퇴진, 재단경영 투명화를 촉구한 노조원 22명이 부당해고 됐으며 이후 재단비리촉구 공동대책위가 구성돼 조태영 전 이사장을 사기,횡령,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리한 조 전 이사장에 대해 공대위가 지난 4월 허위계산서 작성을 통한 비자금 조성, 시설입소자의 계약금 가로채기, 여성장애인 성폭행혐의를 폭로 긴급체포된 뒤에도 검경이 미온적 수사태도를 보이자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조 전 이사장의 구속 및 엄중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케 됐다는 설명이다.

시설인권연대 김정하 활동가는 "성람재단의 13개 시설 중에서 1개 시설에서만 23억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횡령했는데 나머지 시설에서도 비리와 횡령이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은 봐주기식 수사가 아닌 시설생활자들의 인권을 생각해 재단 전체시설로 수사를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경기지역시민사회단체는 또 김포시 장애인시설 '사랑의 집'에 대해서도 시설책임자 정 모 목사가 여성수용자에 대해 70여차례 성폭을 저지르고 시설생활자들의 손발을 묶어 창문도 없는 독방에 감금한 사실과 관련 검경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이하 시설인권연대)를 비롯해 4개 단체(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 공공성쟁취를위한전국연대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도 지난 24일 오전 서대문경찰청 앞에서 시설비리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의 비리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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