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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재철, 주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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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방음시설 미비로 소음분쟁 급증

최근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지역에서의 주택사업으로 인한 소음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택건설 계획시 사전에 고속도로 등의 관리청과 협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적정한 방음시설을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설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입주민의 민원제기와 함께 심각한 소음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과 다르게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심지어 기존 도로를 이설하는 등 경제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해 왔다.

실제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동판교, 서판교, 부천 상동지구, 고촌지구 구간, 영동선 동수원 구간, 경인선 계양구 구간, 경부선 구미시 구간 등 주택건설사업자가 도로관리청과 사전협의없이 도로계획을 수립했다가 설계오류나 법적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 발생으로 사업당 300~2000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추가 또는 신규 소음방지대책을 강구했다.

이에 심재철(안양 동안을)의원은 1일 주택사업자에게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게 하고 사전에 도로관리청 등과 협의하도록 하는 주택법개정안을 81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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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직무대행 "미국 관세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 여전…시장 상황 지속 점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6일 주요국과 미국간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김범석 직무대행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주요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미국 경제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F4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재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관세 협사 관련 양자 면담을 진행한 상태다. 이 자리에서 정 본부장은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주요국과의 협상 동향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양국 간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오후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그리어 대표와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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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단순 갈등’수준을 넘어 ‘꼴볼견’ ‘가관’ ‘x판 오분전’이다. 지난 3일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됐다. 왜냐하면 김 후보가 세 차례나 치러진 국힘 경선에서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을지문덕’이라며 자신이 후보가 되면 한 후보와 단일화 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한 후보를 지지하는 국힘당원들이나 중도층이 김 후보를 적극 지지해 최종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여측이심(如廁二心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으로 김 후보 측이 갑자기 단일화에 몽니를 부리면서 단일화 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물론 김 후보 측의 몽니에는 이유가 있었다. 본인이 국힘 후보인데 국힘 지도부는 한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전략을 짜고 있고, 본인이 추천한 사무총장(장동혁) 임명을 무시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당무(黨務 당의 사무나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건 아니지’라는 꼬라지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