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방안이 1년 반이상 국회에 표류중인 가운데 사각지대 저소득층, 특히 여성들에게도 국민연금을 지급하자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한나라당 진수희(비례대표)의원은 이날 “정부는 예산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외면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노후생계를 보장하도록 하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했을 때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특히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들에게도 사회보장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에게도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제 도입 국민연금 개혁방안과 관련 주제발표에 나선 김용하(순천향대)교수는 “국민연금을 개인별 1인1연금 체계로 전환해 경제활동 및 가족상황과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누구나 연금수급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와함께 여성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체계 구축 ▲세대간.세대내 형평성 제고 ▲공적연금의 완전한 전국민 확대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언급,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제와 1소득자 1연금 형태의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소득비례연금제 도입 등 이원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는 “한부모 비율의 증가. 1인 단독가구의 증가 등 1세대 가족유형이 증가되면서 1인1연금제 도입의 필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연금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금크레딧 도입(첫째아 1년,둘째아 1.5년) ▲재혼의 경우 혼인기간 만큼의 분할연금 수급권 인정 ▲병금제도 개선(맞벌이 부인의 국민연금을 50% 한도내에서 병행 지급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정부안과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각각 개혁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역시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이 국민연금 개혁방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에 게류중이며 4월 임시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논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