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에 개성공단 보다 큰 경제특구가 들어서고 새로운 가버넌스(통치법)가 접목된 남북공동 개발프로젝트가 진행되는 '통일경제특구법'(안)이 13일 임태희(경기 성남분당을)의원 등 여야의원 100명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 등이 제출한 '통일경제특구법'(안)은 개성공단 건설의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접경지역에서 호혜와 상생의 남북경협 구조를 형성, 남북 모두에게 상호이익을 창출하는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임 의원은 법안 제출과 관련 "상반기중 입법화를 목표로 정부부처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조속히 하위규정을 만들것"이라며 "이를 위해 파주시 등과도 세부적인 실무를 합의하는 한편 북한 관계자와도 직간접적인 접촉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김정일 북방위원장이 중국의 개방지역을 돌아보는 등 북측의 전향적인 개방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출된 이법안은 ▲ 파주시내 개서공단에 조응하는 통일경제특구 건설 ▲ 파주-개성간 중범위 통일경제특구 조성 ▲ 개성공단-파주시-인천-해주간 광역 통일경제특구 건설 등 남북공동의 개발프로젝트를 상정하고 있다.
공동발의에는 한나라당 소속 76명과 열린우리당 16명, 민주당 4명, 국민중심당 4명 등 모두 10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현은미 기자
'통일경제특구법안' 공동발의자
■ 한나라당 = 강재섭, 고경화, 고조흥, 고흥길, 곽성문, 권영세, 김기춘, 김기현,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석준, 김성조, 김애실, 김영선, 김재원, 김정권,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정훈, 김충환, 나경원, 남경필, 문 희,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 진, 박찬숙,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신상진,안경률, 안상수, 안홍준, 엄호성, 유기준, 윤건영, 원희룡,이강두,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규택, 이병석, 이성권,이인기, 이윤성, 이종구, 이주호, 이재웅, 이재창, 이혜훈,임인배, 임태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형근, 정희수, 주호영, 진수희, 진 영,최병국, 허태열, 허 천, 홍문표, 황우여, 황진하 (76인)
■ 열린우리당 = 김태년, 문병호, 선병렬, 심재덕, 안영근,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이계안, 이영호, 이상민, 전병헌, 정덕구, 장복심, 정봉주, 조성래 (16인)
■ 국민중심당 = 김낙성, 신국환, 이인제, 정진석 (4인)
■ 민주당 = 김효석, 신중식, 이낙연, 이상열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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