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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복지 공공부문 모바일서비스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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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 건강 등 국민들의 복지와 밀접한 공공부문 모바일서비스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26일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모바일 앱/웹 서비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범정부 서비스의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에 필요한 관련 분류체계에 따르면 주민생활과 문화생활 관련 서비스는 50%이상의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공공안전(7%), 사회복지(4%), 국민건강(3%), 환경(1%) 관련 서비스의 개발은 15%에 머물렀다.

전체적인 건수를 보면 보면 공공부문에서는 올해 5월 현재 389종의 앱/웹 서비스만이 제공되고 있어 IT강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웹/앱의 개발 현황을 보면 행정안전부가 17개로 가장 많았고, 문화체육관광부(13개), 국토해양부(11개)가 뒤를 이었다. 외교통상부는 고작 1개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대법원도 각각 모방일 웹을 1개씩 운영하는 데 그치고 있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49개로서 지자체중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31개) 부산시(11개), 경남도(10개)순이었다. 전북도와 충북도는 각각 2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에서 유로 및 무료로 유포되고 있는 앱이 42만5천여개에 달하고, 안드로이드마켓에서 20만개가 유통되고 있다.

분야별로는 교통정보, 은행·증권 거래, 쇼핑, 교육, SNS 등 인맥관리, 날씨, 뉴스, 관광 등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가 민간영역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유정복 의원은 "민간영역의 급속한 모바일 확장에 비해 공공부분의 서비스 제공이 뒤떨어진 현실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각 부처 정보화담당자들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공공모바일 웹/앱도 단순 정보제공이나 일방적 홍보 방식을 지양하고 민원처리, 생활안전, 복지, 소통, 취업 분야 등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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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150개 학교에 태극기 미게양··김형재 시의원, 광복 80주년 맞아 전면 시정 주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실 내 태극기 미비치 문제를 지적한 시정질문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전 교실 태극기 비치가 반드시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일부 학교 교실에서 태극기가 비치되지 않은 실태를 공개 지적하며, 교육청의 전면적인 점검 및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김형재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337개교 중 150개교(11.2%) 교실에는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육청은 점검 기간 중 교실 내 태극기가 미게양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청했으며, 일부 학교는 교실 후면에 태극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게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국기 미게양 학교에 대해서도 연내 태극기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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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김문수 후보 ‘내가 나서면 대선 이길수 있다’는 착각인가? 단순 몽니인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단순 갈등’수준을 넘어 ‘꼴볼견’ ‘가관’ ‘x판 오분전’이다. 지난 3일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됐다. 왜냐하면 김 후보가 세 차례나 치러진 국힘 경선에서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을지문덕’이라며 자신이 후보가 되면 한 후보와 단일화 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한 후보를 지지하는 국힘당원들이나 중도층이 김 후보를 적극 지지해 최종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여측이심(如廁二心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으로 김 후보 측이 갑자기 단일화에 몽니를 부리면서 단일화 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물론 김 후보 측의 몽니에는 이유가 있었다. 본인이 국힘 후보인데 국힘 지도부는 한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전략을 짜고 있고, 본인이 추천한 사무총장(장동혁) 임명을 무시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당무(黨務 당의 사무나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건 아니지’라는 꼬라지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