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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1 국감> 이은재 "작년 헌법소원 79%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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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처리한 사건 10건 중 8건은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소(濫訴)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545건의 헌법소원사건을 처리하면서 1220건(79.0%)을 각하했다.

이는 1998년 9월 헌법재판소 개소 이래 누계치의 각하율 55.9%(1만9403건 중 1만855건)보다 높은 수치다.

개소 이래 각하된 사건을 사유별로 보면, 부적법한 청구가 57.5%로 가장 많았고, 청구인이 대리인을 청구하지 않거나(14.3%), 청구기간 등이 만료돼 소원을 제기한 경우(13.2%)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헌법소원이 남발, 이로 인해 헌법재판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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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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