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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도 변경 미끼 거액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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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는 김포시 소재임야를 공장용도로 변경한 후 공장 신축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토지주로부터 2억원을 가로챈 안모씨를 붙잡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2007년 6월23일경 권모씨 등 4명의 소유의 김포시 양촌면 유현리 산4-1외 2필지 2000여 평 임야를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해 공장신축허가를 받아주겠다며 토지주들로 부터 2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또 안 씨를 상대로 김포시청 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공여 등 공무원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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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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