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공주민제(DCA): 노동 이후 사회의 권리-자본-거버넌스 재설계’를 펴냈다.
이 책은 인공지능(AI)과 자동화로 노동 중심의 사회 구조가 흔들리는 시대에 소유와 권리, 그리고 사회 운영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이론서다. 저자는 기존의 성장과 분배 논쟁을 넘어 시민의 권리와 자본의 귀속 구조를 근본적으로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 이상연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현장에서 규칙과 권한, 책임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경험해 온 인물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되던 20세기적 사회 모델을 넘어 ‘권리-자본-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틀로 문명 구조를 재해석한다.
책은 자동화 시대의 핵심 문제를 단순한 소득 불평등이 아니라 소유 구조와 결정권 배분의 문제로 바라본다. 생산성이 증가해도 시민의 구매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동시에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사회가 ‘무지분 대중’과 ‘초유지분층’으로 분화될 가능성을 분석한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시장과 민주주의의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개념이 바로 ‘공주민제(DCA, Distributed Citizen Assets)’다. 이는 시민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실질적 소유자이자 주권자로 위치시키는 제도 설계를 의미한다. 핵심 요소로는 사회적 자산의 일부가 개인에게 자동 귀속되는 ‘국민사회지분계정’, 시민이 실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권 직접민주 인프라, 그리고 권력 집중을 방지하는 분산 의결 규칙 등이 제시된다.
책은 문제 진단, 철학적 정당성, 제도 설계, 거버넌스 구조, 그리고 이행 경로까지 총 다섯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 기반 문명의 한계를 분석하는 데서 출발해 자본 접근권을 시민의 권리로 제도화하는 방식과 분산 거버넌스를 통한 권력 포획 방지 전략까지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정치경제학적 논의를 함께 제시한다.
출판사는 이 책에 대해 성장과 분배라는 기존 정책 언어를 넘어 소유의 규칙 자체를 다시 설계하려는 시도라며, 노동 중심 사회계약이 흔들리는 시대에 시민이 어떤 권리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