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정부에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한미동맹은 미국의 명령을 따르는 계약서가 아니다”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사실상의 파병 요구다”라고 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제법적 근거도, 미 의회 승인도 없는 불법적 전쟁에 우리 군을 보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헌법이 규정한 평화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의 고려 대상도 아니다”라며 “동맹의 가치는 서로의 이익이 합치될 때 빛나는 것이다. 한쪽의 일방적 희생 위에서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호흡을 가다듬고 다른 우방국들과 보조를 맞추며 국제법적 정당성이라는 방패를 지혜롭게 내세워야 한다”며 “이 문제를 국제적 평화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교적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고립된 결단이 아니라 국제 연대를 통한 다자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우리 장병들의 생명은 미국의 불법 침략을 지원하는 전략적 수단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부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며 “정부에 당부한다.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주권은 타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만큼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요구가 거세질수록 평화라는 원칙에 더 단단히 닻을 내려야 한다. 지금은 파병의 득실을 저울질할 때가 아니다. 장병의 안위와 평화를 위한 단호한 의지로 타협 없는 보루를 쌓아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우리 젊은이들을 명분 없는 전쟁으로 내모는 파병 시도를 강력히 거부할 것아다. 정부의 현명하고 당당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