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앞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은 긴장감이 맴돌았다. 서울중앙지법 청사 주변엔 경찰버스 수십대가 만든 차벽이 세워졌다. 경찰들은 짝을 이뤄 청사 내부와 주변을 순찰 중이다. 시민단체가 예고한 시위에 대비해 법원 출입구 주변 횡단보도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했다. 신자유연대와 부정선거방지대 등 보수 단체들은 이날 법원 청사 주변에서 총 2300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신고한 상태다. 진보단체인 촛불행동 역시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윤 전 대통령 유죄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경찰들은 짝을 이뤄 법원 경내 순찰에도 나섰다. 아직 고요한 청사 내부에는 이따금 경찰들의 무전 소리가 울려 퍼져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법원도 지난주부터 대대적인 보안 강화 및 출입 통제에 나섰다. 정문 및 북문 출입구 등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했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법원 보안관리대원은 출입객들의 소지품을 검사한 뒤 출입을 허가하고 있다. 이날 오후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법원 경내 출입도 전면 금지됐다. 취재진들도 법원 주변에 중계 차량 등을 설치하고 취재 준비에 한창이다. 아직 선고공판 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또는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을 위한 포토라인은 설치되지 않았으나 일부 취재진은 촬영 허가 구역인 서관 출입문 앞에 카메라와 삼각대 등을 가져다 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가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반도체 수출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6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특수에 힙입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호황으로 2월 수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전년 대비 33.9% 증가한 658억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우리 수출이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일지 관심이다. 변수는 조업일수 감소다. 지난해는 설 연휴가 1월 중 위치해 있었지만 올해는 2월에 있어 조업일수 감소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할 수 있어서다. 반면 일평균 수출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양호한 수출에 힘을 싣는 요소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4% 증가한 214억 달러를 기록했다. 2월 수출액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가 우리 수출을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은 6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월초에 반도체 수출액이 6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뒤를 이어 석유제품 15억 달러, 자동차 13억 달러, 철강 12억 달러, 선박 7억 달러 등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8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8% 올랐다. 1월 일평균 수출액 28억 달러보다 더 상승한 액수다. 반도체 수출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히 고무적인 부분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02.7% 증가한 205억4000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월 기준 역대 2위 실적이자 10개월 연속 월 역대 최대 실적이다. 2월 수출 예상과 관련해선 먼저 설 연휴로 인해 전년 대비 수출액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업일수가 줄어든 만큼 지난해보다 전체적인 수출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하지만 설 연휴 이후에도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유지하고 일평균 수출액이 지난해 평균치보다 높게 유지된다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도 양호한 흐름을 보일 수 있어 2월 수출액도 평균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는 예상도 적지 않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지난 10일까지 중국 수출은 54.1% 증가하며 전체 수출의 21.3%를 차지했고 이어 미국 16.9%, 베트남 9.9%, 유럽연합(EU) 8.2%, 대만 5.2% 순으로 수출액이 높게 나타났다. 중국과 미국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것도 2월 수출에 긍정적인 요소로 볼 여지가 많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로의 수출액 증가는 전체 수출액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출고일자 2026. 02. 02 associate_pic3 [서울=뉴시스] 2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33.9% 증가한 658억5000만 달러(95조5484억원)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205억4000만 달러(102.7%)로 지난해 1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1월 중 최대 실적과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은 31.1% 수준을 보였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2월 수출 지표에서 수출 다변화 효과가 지속될 지 여부도 관심이다. 1월엔 중국 135억1000만 달러(+46.7%), 미국 120억2000만 달러(+29.5%), 아세안 121억1000만 달러(+40.7%), EU 53억9000만 달러(+6.9%), 중남미 24억3000만 달러(+19.2%) 등의 수출액을 기록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이 전체 수출액 대비 38.7%의 비중을 보인 가운데 아세안 18.3%, EU 8.18%, 중남미 3.69% 등이 30%의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된 셈이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관세 재인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이 본격화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정국가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통상전문가들은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양호할 것으로 봤다. 반도체 수출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만큼 안정적인 수출액을 기록할 수 있고 자동차 수출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반도체 수출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유지될 것 같고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업종의 수출이 부진해서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말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반도체 호황이 유지될 수 있고 환율도 우리 수출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철강, 석화 산업의 부진이 있어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반도체, 자동차 수출로 인해 전체 수출은 지난해와 유사하거나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전체 수출 규모는 나쁘지 않은 수치를 보일 수 있지만 업종간 편차가 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우리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상환경 개선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대미 통상전략과 관련해선 대미투자 이행을 뒷받침할 내용이 담긴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라인을 총 동원해 관세 재인상을 막는데 주력한다. 중국과는 서비스와 투자 분야로 교역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상품만 팔아서는 대중(對中) 적자를 면하기 힘든 만큼 의료·유통·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 영역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확장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19일 목요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낮겠다.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차차 건조해지겠다. 기상청은 "내일(20일)까지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 내륙 중심으로는 영하 5도 안팎이 되겠다"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눈이 쌓여 있는 강원 동해안·산지를 중심으로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하늘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경북권 남부 내륙과 경남권 중·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5~13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8~2도, 낮 최고 5~10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5도, 수원 8도, 춘천 8도, 강릉 12도, 청주 9도, 대전 11도, 전주 9도, 광주 10도, 대구 12도, 부산 12도, 제주 1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 자체는 사회악이 아니고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 사회악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란 제목의 글을 올려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며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 하는 것이 세상인심이다. 양심과 도덕을 내세우며 집 사모으지 말라 강권해도 다주택에 이익이 있으면 할 것이고 손해라면 다주택자 되시라 고사를 지내도 하지 않는 법이다”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다.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다”라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것은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다주택자 규제로 매물이 쏟아진다 해도 결과는 뻔하다”라며 “대출이 막힌 시장에서 그 물량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현금 부자들이며 이는 자산 격차만 더욱 공고해질 뿐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