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북구청장 배광식 구청장 입장문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구상을 통해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임기 초부터 내디딘 것에 대해 환영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현재 소수의 관료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시작되어 마침내 알맹이가 없이 빈 껍데기만 남긴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먼저 2024년 대구경북을 기대와 혼란 그리고 실망이라는 롤러코스트로 몰아 넣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어떠한 가시적 변화도 없이 반복된 통합 논의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맹목적 통합추진은 행정에 대한 극단적 불신만 남기게 되고 통합의 가치에 대한 기대는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또한, 통합의 기대는 “5극 3특”이라는 현 정부의 핵심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 대구경북이 통합을 통해 하나의 “극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맹목적 기대는 그 누구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세기가 넘는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역량의 총량을 결집한 결과가 수도권이라는 집약체로 만들어졌다. 지방의 부러움에는 수도권이라는 메가시티가 보이지만, 서울이라는 1극이 선행되었고, 고밀도 도시 서울과 주변으로 구성된 메가시티라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중심과 주변의 관계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결국 5극의 성공은 국토 곳곳에 제2의 서울을 우선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선택과 집중”의 한국적인 개발 전략이 통합의 전 단계에서 성공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졸속적인 입법절차에 가려진 행정 효율화에 대한 시민 기만의 내용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기업과 시민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기업통합의 결과는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 감소와 유지비용의 효율화로 나타나지만, 공공부문에서 통합은 필연적으로 유지비용의 확대를 불러온다. 직업 공무원 체제 속에서 “철밥통”을 깰 수는 없기에 인력 감축은 상상의 이야기다.
통합 이후 권력별 관리청으로 포항권이 신설되는 구상은 결국 대구시장, 안동시장, 포항시장이 현재의 광역 권한을 나누어 가지게 되고, 그 위에 통합시장의 권한과 위상이 덧대어 지는 옥상옥의 구조는 분명한 미래가 될 것이다. 그와 나란히 요구되는 지방의회의 규모 확대는 누가 막을 수 있는가?
결국 인력 감소와 기구 축소가 없는 통합의 결과로 중앙정부가 약속한 매년 5조 원의 예산은 행정비용으로 둔갑해 사용될 것임을 40년 철밥통 인생을 걸고 장담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당근으로 제시한 매년 5조 원 예산조차 명목이 정부 기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기관의 일반예산을 포함한다면,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처사가 될 것이며, 작은 권한을 주고, 큰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져 허울뿐인 행정통합이 될 것이다.
통합에 따른 예산이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투자될 인센티브 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행정통합교부세 및 지원의 명목을 명시적으로 법령에 담아내야 한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지방균형발전의 구조적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게, 현재 8:2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 나아가 6:4 비율로 전환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통합에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이분법적 접근의 결과가 행정통합이라면, AI.와 로봇의 시대에 미래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수도권 진출의 기회로 소비해야하는 우리 지역 청년세대의 눈에는 아마도 딴 세상 이야기로 들릴 것이며, 행정통합이 지역간 낙인효과로 이어져 지역감정과 새로운 갈등을 심화시킬 염려에 대한 고민도 이어져야 한다.
“5극 3특”은 분명 우리 사회가 지향할 가치가 있는 방향성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극점을 먼저 육성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몸집 불리기에 급급한 행정의 만족에만 머문다면, 빈 곳간의 열쇠만 나누는 결과이며, 수도권과 그외로 나뉘는 이분법적 국토균형은 영원히 고착될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비록 지금은 여론으로부터 외면받고 있지만 대구경북의 균형발전은 대구라는 밀도 있는 도시의 정상화와 성장이 선행되어야 얻을 수 있는 가치임이 분명하다. 서울에 양보했던 지방이 있어서 오늘날 수도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의성출신 대구 시민으로 살아온 철밥통 공무원이 꿈꾸는 통합의 미래는 사람이 모이는 1극의 대도시 대구를 우선 재건함이 지역 균형발전의 시작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지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