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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종덕 의원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감정평가액의 73.6∼90.8% 금액으로 헐값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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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헐값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진보당 전종덕 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실 의뢰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3년 매각된 국유재산 감정평가액은 1330억5900만원이고 낙찰금액은 1208억2100만원으로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금액 비중은 약 90.8%다.

 

2024년 매각된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액은 2895억4200만원, 낙찰금액은 2248억600만원으로 그 비중은 약 77.6%다.

 

올해 매각된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액은 1808억4600만원, 낙찰금액은 1331억4천만원으로 그 비중은 약 73.6%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매각된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액은 279억5500만원, 낙찰금액은 308억3700만원으로 그 비중은 약 110.3%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 ▲현재 진행·검토 중인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다시 결정 ▲국유재산 매각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사를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7일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청주오스코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정부자산의 매각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서 부당한 특혜는 없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한다”며 “다시는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보완 입법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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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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