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행안위는 22일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항의 목소리를 내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개편 및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개편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내용 등도 함께 담고 있다. 여야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졸속 처리'라는 야당 측 입장은 발목 잡기라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에서) 대통령을 끌어내자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라며 "그러니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아니라 정쟁으로 흐르고 발목 잡기다, 아니다라는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는 것이다. 새 정부가 일하려고 만들어 내놓은 것이 정부조직법이다.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치권의 기본 자세"라고 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조치가 필요한데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정부 조직이 우선 개편돼야 된다"며 "저는 이것(정부조직법)이 졸속이라는 말은 더 납득할 수가 없다.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우리 정부의 방침이 외부로 다 공개가 됐다. 야당에서는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으시다가 국회에서 실제로 현실화되니까 반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고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국정기획위에서 적어도 한 달 반 동안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거친 안"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범정부 TF에서 유예기간 동안 더 다듬어 부작용이 없도록, 국민 피해가 1(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안이 마련돼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정부조직법 처리 강행 움직임에 대해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서범수 의원은 "입법독재의 끝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모르겠다"며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회법상의 숙려기간을 내팽개치고, 검토보고서 48시간 전 배부 조항도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법 폐단 다 기억하실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논의하자"고 말했다. 박덕흠 의원은 "모든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데, 이러면 안 된다"며 "입법독재가 괜찮겠지만 하나씩 쌓이다 보면 국민에게 큰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달 정도 늦는다고 발목 잡는 게 아니지 않나. 여야 협치하면서 시간을 좀 갖자"고 했다. 주호영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면 검사 2300명, 검찰청 직원 1만1000명은 어디로 가나. 공소 유지 검사는 300명 정도일 것인데 나머지 검사들은 어디서 일하나"라고 물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우선 지위는 유지될 것"이라고 답하자, 주 의원은 "일이 없는 데 몇 천명 검사를 월급을 주나"라고 되물었다. 주 의원은 또한 "검찰청 직원을 중수청에 옮기면 어디 건물에서 일하나"라고 물으며 "이런 부실이 어디에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하고 똑같은 현상이 올 것"이라며 "당장 청사도, 검사들도 어떻게 할지 답을 못하고 있지 않나. 수습 안 될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달희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국민 생활 전반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마땅하지만 처리 날짜부터 일방적으로 못 박아놓고 졸속처리했다"고 했다. 또한 "검찰청 해체는 수사 지연과 사법비용 증가를 초래해 범죄대응 역량을 약화시켜 범죄자만 웃게 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성권 의원은 "9월15일에 발의해 놓고 25일에 통과시키려고 한다. 전체 토론 1시간 한 번 하고, 법안 심사 2시간 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졸속"이라며 "오늘 의결하면 안 된다. 이해관계 걸려 있는 사람들 공청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2일) 월요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엔 약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 안팎이다. 제주도와 전남해안과 경남권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시간당 55㎞ 안팎(제주도산지 시간당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울산앞바다는 바람이 시간당 25~6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오전까지 강원내륙·산지와 전남권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기온은 평년(최저 11~19도, 최고 23~26도)과 비슷하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23~28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4도, 춘천 24도, 강릉 24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7도, 제주 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53.0%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5~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3.0%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잘못한다'고 평가한 비율은 43.6%였다. '잘 모름'은 3.4%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 주 54.5%에서 1.5%포인트 하락했다. 9월 첫째 주 56.0%를 기록한 뒤 2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 주 41.1%에서 2.5%포인트 늘어, 9월 첫째 주 39.2% 이후 2주 연속 상승세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3400선 돌파, 청년 일자리 4만개 창출, 국민성장펀드 출범 등 긍정적인 경제 및 민생 정책 소식이 있었으나, 대법원장 사퇴 공감 발언과 삼권분립 침해 논란,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 정치적 이슈가 민생 정책의 효과를 상쇄해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9%p, 응답률은 5.3%(2526명)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7월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영향으로 가계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국면에서 탈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침체가 지속돼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모멘텀이 절실한 상황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반등 이끌어 2분기 경제성장률(잠정치)은 1분기의 역(逆)성장(전기비 △0.2%)에서 반등하여 전기비 0.7%, 전년동기대비로는 0.6%를 기록했다. 7월 하순 무렵부터 지급된 소비쿠폰으로 가계의 구매력이 다소 높아지면서 소비가 강한 반등을 시현 중이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른 심리 개선의 영향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5년 3분기)>에 따르면, 7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2.4%로 6월의 0.3%보다 회복세가 강화되었다. 항목별로 비내구재, 준내구재, 내구재 소비가 모두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중에서도 내구재의 회복 강도가 두드러진다. 내구재 소비는 승용차(전년동월비 12.9%) 소매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7월 전체 내구재 소매판매 증가율은 6.0%를 기록하였다. 설비투자 부진은 지속중이다. 설비투자지수는 전월에 비해 회복되는 모습이나, 1년 전 수준에는 여전히 미달하고 있다. 7월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전월대비 7.9% 증가하였으나, 전년동월비(‘24년 7월 대비)로는 △5.4%의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국내 설비투자의 핵심인 ICT투자가 6월(전년동월비 △15.2%)과 7월(△0.2%)에 들어 침체를 지속 중이다. 나아가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전년동월비 △39.3%)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0.6%)이 7월에 들어 갑자기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이 감소를 지속하는 가운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공공 부문의 호조로 증가세를 보였다.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7월 중 전년동월대비 △13.7%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는데, 공공 기성이 △7.8%, 민간 기성이 △14.8%를 기록하였다. 미국, 중국, EU 3대 시장으로의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자동차, 선박 3대 품목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수출은 아직 증가세를 유지(8월 전년동월대비 1.3%)하고 있으나, 최근 수출 물량이 정체되는 모습(8월 0.3%)이고 향후 상호관세 부과 효과가 본격화 될 경우 수출 경기가 급랭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 현안인 경기 침체 국면 탈출을 위해서는 경제 정책의 운용에서 정책 집행과 정책 효과 간에 발생하는 시차를 고려하여 ‘단기 경기 회복’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 잠재성장률 제고’ 전략도 경기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향후 전개되는 미국의 관세 협상 결과 재조정 또는 결과 무효화 등 ‘트럼프 라운드’의 또 다른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지속...획기적 모멘텀 필요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전반기 4.7%에서 코로나 위기 이후 2.1%로 낮아졌으며, 성장력 저하의 주된 원인은 노동력의 급감으로 분석된다.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2001~05년 0.2%포인트에서 2021~25년에는 △0.5%포인트로 하락하였다. 또한, 자본과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최근 자본 축적 속도와 예상되는 미래 생산가능인구 수준을 감안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2026~30년에는 1.6%, 2031~35년에는 1.0%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세계 경제 규모(GDP)로 보면, 전세계 약 200개 국가 중 한국의 순위는 2010년 14위에서 2025년 13위로 한 단계 도약하였다. 또한, 인구 1,000만 명 이상 비산유국 가운데, 한국의 1인당 GDP 순위도 2010년 15위에서 2024년 13위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 잠재성장률의 급락세를 고려하면, 향후 G7의 암묵적 기준(GDP, 1인당 국민소득)을 넘어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순위 자체도 하락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잠재성장률 3%, 세계 5대 경제강국의 실현을 위한 성장 전략을 수립 중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 강국 진입이 지체되고 있는 한국 경제가 그 잠재성장률을 높여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국면 진입에 대응하여, 생산성 제고를 통한 생존력 및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미래 핵심 성장 동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GVC 약화 추세에 대응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요구된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들이 필요한 공급망을 GVC(글로벌 공급 사슬)에서 DVC(자국 공급 사슬)로 전환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와 팬데믹 위기로 세계 전체의 부가가치 성장이 제약되면서, 자국 경제의 단기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어 ▲트럼프 라운드의 심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상황 급변 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공조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시장분절화(경제블록화) 심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중장기 실용적인 외교·통상 전략의 수립과 신흥시장에 대한 연결성 강화 노력이 요구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하여, 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경쟁력 상실 부문에 대한 선제적 산업 합리화 정책 필요 ▲성장잠재력의 핵심 원천인 자본 축적력이 고갈되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 노력 ▲미래 노동 투입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원칙적으로 인적자본의 질적 경쟁력 제고 속에서 노동력의 양적 확충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재정건전성 부담이라는 제약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투자는 선택과 집중 ▲미래 핵심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그 성과가 경제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과 시장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