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 확대를 발표하자 대한민국은 큰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올해 광복절에도 건국절 논쟁과 뉴라이트 인사 논란이 혼란을 가져왔다. 또 급발진을 주장하는 교통사고로 9명이 숨지는 참사와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논란이 될만한 사회 분야 10대 이슈를 선정, 요약해 봤다. <편집자 주>
1. 의대 증원과 의정 갈등
올해 대한민국은 의대 증원으로 큰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과 의대생의 휴학계 제출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계의 반발이 격화되었다.
이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악화로 응급실 위기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했다. 의대 증원 문제는 현재 의료계를 넘어 정치권의 주요 화두이며 특히, 입시와 교육 전반 및 학문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2. 딥페이크 공포 확산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AI를 활용한 랜섬웨어 제작, 피싱 메일 작성, 딥페이크 기반의 사회 공학적 공격 등이 고도화되면서 기업과 개인의 보안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은 이미 현실화됐다. 딥페이크 사건이 발생한 이후 청소년 10명 중 7명 이상이 불안을 느끼고, 청소년들은 딥페이크가 범죄라고 인식하며,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전기차 화재 피해 급증
지난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로 차량 78대가 불에 타고 880대가 그을림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정전과 단수가 이어지면서 한때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의 재산 피해액이 38억 원으로 추산됐다. 지난달 29일 대구 동구의 한 상가 실외주차장에도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4. 시청역 급발진 주장 교통사고
지난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교통사고로 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차량 운전자들이 급발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운전자들이 급발진을 주장하지만,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는 경우도 있어 최근엔 가속페달 부근에도 블랙박스를 달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법상 사고 원인이 자동차 결함으로 의심될 경우 소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급발진 의심 사고로 791건이 접수됐지만,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5. 최태원-노소영 이혼판결
이혼소송 2심 재판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과 위자료 20억 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2심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경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냈다.
재계에서는 대법원이 2심에 대한 재항고 사건과 함께 이혼소송 상고심도 심리하기로 하면서 SK그룹으로서는 중대 고비를 사실상 넘겼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6. 대중교통카드 확대 출시-‘K패스’·‘기후동행카드’ 등
국토교통부와 경기·서울·인천에서 각각 실시한 대중교통 지원정책 중 정부가 올해 5월 출시한 ‘K-패스’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고물가 속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됐다. ‘기후동행카드’의 후불 기능을 가진 신용카드도 출시가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사용 기간이 끝나면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불가했지만, 이용 대금이 자동 청구돼 소비자의 편의성을 확대할 전망이다.
카드사들도 ‘K-패스’에 이어 후불 ‘기후동행카드’로 고객 확보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7. 화성 일차전지 아리셀 화재 참사
지난 6월 24일 경기 화성시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불이 난 공장 안에는 리튬 배터리가 다수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아리셀 3동 화재 건물 마감재로 스티로폼, 우레탄 소재 샌드위치 패널보다 우위에 있는 ‘준불연 성능’의 글라스울 패널을 사용했지만, 참사가 빚어지자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곳에는 ‘불연 소재’ 등을 쓰도록 건축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 광복절 뉴라이트 논란
대한민국 ‘건국절 논쟁’은 국가 근간을 다루는 문제이다 보니 올해 광복절에도 반복되었다. 건국절이란 용어를 광복절 대신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야권과 광복회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 인사로 규정하며, ‘건국절 논쟁’에 불을 지폈다.
결국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말미암아 ‘제79회 8.15 광복절’이 갈등과 분열의 날로 기록됐다. 건국절 논쟁의 핵심 대한민국의 정체성, 독립운동의 가치, 현대사에 대한 해석이 엄중히 자리 잡고 있다.
9. 대북전단 맞서 오물풍선 33회 살포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 ‘오물 풍선’ 테러에 정부가 지난 6월 9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전격 재개했다. 지금까지 북한은 32차 살포 이후 열흘만인 11월 28일 33회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등 비방하는 내용과 핵무기를 과시하는 내용들이 적힌 삐라도 살포되었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고, 이에 반발해 북한이 또 오물 풍선을 날리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0. ‘개 식용 금지법’ 통과 3년 후 전면 금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식용견 업계의 전업·폐업에 대한 정부 보상 지원 방안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업주 간의 보상 범위에 대해서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오는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으로 도살, 판매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됐다. 유예 기간이 3년이 주어졌지만, ‘개고기 식용’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 정부와 업계가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