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으로 떨어진 초유의 ‘경기불황 장기화’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고물가를 실감한 한 해였다. 이어 K-방산이 해외 수출시장을 넓혀갔으며, 티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그 와중에 ‘라인야후’ 사태로 한일 양국의 여론이 들끓으며 정보기술 외교 전으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였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경제 10대 뉴스를 선정, 요약해 봤다. <편집자 주>
1. 저상장 고착, 경기불황 장기화
트럼프 2기 집권으로 불확실성으로 뚝 떨어진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1%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초유의 세수 부족과 고환율 때문에 재정·통화정책의 손발이 묶이면서 국내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예상보다 초유의 내수 부진 장기화의 우려도 뒤따른다. 문제는 정국 혼란으로 고환율 기조가 고착화하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 ‘4만전자’ 위기의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한때 ‘10만 전자’를 목표로 삼던 주가가 올해 들어 처음 ‘4만 원대’로 하락하면서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DS 부문)을 이끄는 전영현 부회장 체제를 가동하기 위한 인사 필요성에 부진한 주가 및 실적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번 위기의 일면에는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오너리스크’가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매번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피의자 신분으로는 회사 경영에 집중할 수 없다고 말한다.
3. 세계로 뻗어가는 K방산
K-방산이 해외 수출시장을 넓혀가면서, 올해는 중동, 유럽 등에서 초대형 잭팟이 터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방산업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세일즈, 마케팅을 확대하면서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등 수출 확대를 위한 여건도 마련 중이다. 정부는 무기 수출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으로 오는 2027년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세웠다. 기업들은 수출 무기 다변화와 시장 확대로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는 총력을 다하고 있다.
4.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회는 지난 10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금투세는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금투세 과세는 최종 무산됐다.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오는 2027년으로 또다시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해 왔고 민주당도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유예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5. 한국은행, 38개월 만의 금리인하 ‘피벗’
미국 중앙은행(Fed)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0.5% 포인트 인하(빅컷)를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 여지 또한 확대됐고,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전환(피벗)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한국 정부도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6. 큐텐 정산 지연 사태
싱가포르 이커머스 ‘큐텐(Qoo10)’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속출하였다. 정부는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막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자율 규제’로 지우려다가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뒷북 규제를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2년 6월에 이미 티메프의 미정산 사태 알고도 권고만 하고 관리를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7. 일본 ‘라인야후’ 사태
일본 ‘라인야후’ 사태는 지난해 11월 메신저 라인에서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촉발됐다.
한일 양국의 여론이 들끓으며 정보기술(IT) 외교 전으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였던 가운데, 라인야후가 제출할 보고서에 지분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게 되면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내려진 지 2개월여 만에 논란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라인야후’ 사태는 네이버가 앞으로의 해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략적인 대응에 교훈이 될 사례라는 진단이 제기된다.
8. 중국 알리, 테무의 초저가 역습
쿠팡의 대규모 투자 이어지고 있고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으로 대표되는 ‘C커머스’가 자본금을 바탕으로 초저가를 앞세워 국내 뿌리를 내리면서 한국 유통시장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하는 등 중국 이커머스업체의 무차별적인 공습에 적극 대응에 나섰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직접구매가 폭증하며 국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9. 카카오 위기 지속... 김범수 구속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됐다.
카카오 창사 이래 첫 총수 구속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가 극에 달하면서 카카오가 최근 추진했던 사업 쇄신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 카카오는 인공지능(AI) 전담조직 ‘카나나’를 신설하며 서비스와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신사업 추진에 위기를 맞은 카카오는 사업에 확장·투자를 추진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업계 일각에서의 시각이다.
10. 대왕고래 프로젝트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포항시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자 우려와 불신의 시각 속에서 시나리오별 생산 예측을 토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실제 생산정 시추와 생산시설 설치를 거쳐 상업 생산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본격 투자를 시작해 2035년께 상업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각국이 자원을 무기화하는 현실에 에너지 안보와 해양 주권 확보 차원은 꼭 필요하다는 여론도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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