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물가 속 시민들의 필수 지출 요소인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토교통부와 경기·서울·인천에서 각각 대중교통 지원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중 가장 먼저 서울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시행하며 경기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서울시와 마찰을 빚으며, 평행선을 걷고 있다.
경기·서울 ‘교통할인혜택’ 유리한 카드는?
서울시는 경기도가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하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는 ‘기후동행카드’와 같은 정기권 방식 자체가 경기도의 교통 특성과 맞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서울시는 경기도가 협조하지 않아 도내 지자체들이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를 주저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기도는 시·군마다 처한 입장이 달라 천편일률적으로 도입할 수 없고 원하는 시·군은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기후동행카드’는 국내 최초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으로 6만2,000~6만5,000원 1회 충전으로 30일간 서울시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다.
‘기후동행카드’ 적용 범위는 서울지역 내 지하철과 김포골드라인,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등이 적용된다.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발표한 ‘The 경기패스’는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일부(2·30대는 30%, 40대 이상은 2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하는 사업으로 오는 5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후동행카드’와는 달리 ‘The 경기패스’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고 전용 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매달 자동 환급되는 구조로 정기권을 구입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
‘The 경기패스’를 이용 못하는 6~18세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개편해 연 24만 원 한도에서 교통비를 지원하며, 지원대상도 경기·서울버스, 지하철, 공유자전거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동행카드’ 경기도서 어려운 이유는?
경기도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일반버스와 지하철, 광역버스, 신분당선, GTX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기후동행카드’와 같은 정기권 방식 자체가 도민들의 혼란만 야기할 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또 경기도는 서울 면적의 17배로, 지역 간 거리비례에 따른 다양한 요금 차이가 발생해 정기권을 도입하게 되면 교통수단과 거리에 따라 각각 다른 가격으로 정기권을 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신분당선이나 서울지역 외 지하철, 그리고 광역버스와 공항버스, 타지역 면허버스에서는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없다. 하차역에서 역무원이 별도 요금을 징수한다. 이 때문에 경기도에서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은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경기도가 열린 자세를 취한다면 얼마든지 ‘기후동행카드’의 수도권 전역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환승에 따른 손실 보전 여부 역시 경기도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시민 이동을 돕는 차원에서 환승 할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고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처럼, 경기도 역시 환승 할인에 따른 비용을 도 차원에서 책임진다면 정기권 방식인 ‘기후동행카드’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주장이다.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합의해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경기도 처음으로 김포골드라인의 ‘기후동행카드’ 참여가 확정됐다. 현재까지 김포·군포·과천·고양시가 서울시와 자체적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등 힘겨루기
서울시는 경기도민 중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예산 60%를 부담하고 지자체와 경기도가 40%를 나눠 부담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21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예산까지 써가면서 해주겠다고 공표했는데 경기도는 한 푼도 낼 수 없으니 기초 지자체들이 돈이 있으면 들어가라는 입장이다”라며 “사실상 도와주지 않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도입 압박에 대해 “정치적인 제스처”라며 “지난해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인천시장 등과 합의를 봤는데, 합의와 다르게 경기도가 협조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카드 시스템 역시 광역단체 차원에서 일괄 운영하는 것으로 시·군에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경기도의 비협조로 시·군에서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결국 도민은 ‘The 경기패스’ 밖에 이용할 수 없어 선택권과 혜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The 경기패스’는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교통수단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도민 혜택 측면에서 훨씬 더 우월한 교통비 정책”이라며 “5월1일 ‘The 경기패스’ 사업 개시에 맞춰 4월부터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시군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민에게 더욱 큰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세부 설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