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파주=허윤 기자] 계묘년이 저물어간다. 파주시 민선8기 시정체제 2년차의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1월 김경일 파주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마부정제(馬不停蹄)의 각오를 밝혔다. 시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와 상생 도약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쉼 없이 정진하며 새로운 성과를 꼭 만들어 내겠다는 약속이었다. 약속은 잘 지켜졌을까? 시민들은 민선 8기 파주시가 일으켜 온 변화와 상생 도약의 성과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까?
보편적 복지는 얼어붙은 민생의 버팀목
2023년 새해를 열며 파주시가 제시한 시정의 핵심 키워드는 시민중심, 민생경제, 소통으로 요약된다. 코로나19 고용한파가 말끔히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기침체의 새로운 파고가 밀려오는 시기, 파주시는 ‘보편적 복지’를 크게 늘려 치솟는 물가로 얼어붙은 민생의 버팀목으로 삼았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으로 침체된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내내 보편적 복지 확대를 기반으로 민생을 살리는 긴급 처방이 이어졌다. 상생 도약을 위한 파주시의 전략은 유효했다.
▝ 전 세대에 긴급 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을 전 세대에 지급하는 통 큰 결정을 내렸다. 파주시는 경기침체 속에 이른바 ‘난방비 폭탄’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총 20만 3,112세대에 406억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었지만 지원금을 파주페이로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촉매제로 작용하며 ‘상생 도약’의 연쇄효과로 이어졌다. 특히, ‘난방비 폭탄’ 상황에 신속한 정책 결정과 실행이 빛을 크게 빛을 발하며 전국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파주시의 이러한 고민은 연소득 자격기준 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입학축하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실현됐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총 4,648명의 대상자들에게 4억 6,840만 원의 파주시 예산이 투입되었고,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학부모가 아닌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호응이 높았다.
▝ 파주페이 10% 할인율 2년 연속 유지
파주페이는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경제 안정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매우 높은 우수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 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군이 6%대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파주시는 2년 연속 10% 할인율을 유지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공공의료체계 확충으로
보편적 건강보장 위한 디딤돌 마련
모든 시민들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양질의 필수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은 행정의 기본 책임이라는 것이 민선 8기 파주시의 의료복지 철학이다. 시민 모두가 의료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촘촘한 공공의료체계를 갖춰나가기 위한 정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 어린이 야간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파주시는 경증 소아 청소년 환자들이 주말이나 휴일 구분 없이 365일 늦은 시간까지 외래진료가 가능한 공공어린이 병원인 달빛어린이 병원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응급실보다 3분의 1 이상 저렴한 진료비로 전문적인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비대면 실시간 진료 접수가 가능한 카카오톡 상담도 운영하는 등 시민 편의를 한층 높였다.
▝ 운정보건소 준공 및 개소
지난 12월 4일에는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된 운정보건소가 새로 문을 열었다. 올해 1월 운정보건지소에서 승격된 운정보건소는 치매관리팀, 모자보건팀이 신설되고, 임산부 원스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안부 공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대상지 선정
세월호 참사, 포항지진 등 각종 재난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파주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돼 27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파주 국민안전체험관은 체험 교육을 통해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시설로 유아부터 장애인, 어르신까지 전 연령대 맞춤형 체험 시설에 증강현실(AR) 소화기, 심폐소생술 시뮬레이터, 지진체험 증강현실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하고, 전시 공연장과 같은 복합 체험시설과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운정신도시 내 공원 부지에 연면적 8,000㎡의 규모로 조성돼 오는 2028년 말 완공될 예정으로 경기북부뿐 아니라 수도권과 전국을 아우르는 재난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체험관광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은 김 시장이 2023년 1호 공식문서로 결재한 대표적인 시정사업이다. ‘성매매처벌법’에 근거해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시설 단속을 통해 성매매집결지의 폐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책의 최종 목표는 성매매피해자의 온전한 사회복귀에 맞춰져 있다. 파주시는 이를 위한 대책으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 등 자활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 자립 지원금 등 실질적 지원방안을 담아냈다. 지난 5월 25일 조례안이 제정된 이래 3명의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지원을 요청해오는 등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동시장실 등 시민과의 소통행정 강화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시정 운영의 핵심 슬로건으로 내건 만큼 ‘시민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던 한 해다. 자신은 ‘시장실에 없는 시장이 되겠다’고 했던 김 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이동시장실’을 열고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직접 눈을 맞추고 소통하며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시정의 장을 활짝 열어젖혔다. 취임 직후부터 시작된 ‘이동시장실’ 행사가 꾸준히 이어져 49회에 걸쳐 1,300여 명의 시민들과 만나는 광폭 소통행보를 보여왔다.
예술인·청소년·보육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을 테마로 한 ‘수요형 이동시장실’에서 읍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화목한 이동시장실’까지 소통창구도 더욱 다양해졌다. 뿐만 아니라 청년·여성 명예시장제’운영으로 시민에게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의 문도 활짝 열었다. 현재까지 19명의 명예시장이 시정을 직접 체험하며 시민 의견을 시정에 담아내는 역할을 수행했다.
도시형 똑버스 15대로 증차, 농촌형 운행 확정
파주시는 최근 경기도 교통 분야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전환 등 광역교통서비스 개선과 함께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형 택시 운영 등 공공성과 시민 편의를 우선하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23년에는 특히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광역버스 증차사업과 함께,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두드러졌다. 도입한 지 2년 만에 누적 사용자가 56만 명 (‘23년 11월 말 기준)을 돌파했다. 운영 효율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정과 교하 신도시에서 운행하는 도시형 똑버스를 10대에서 15대로 늘리고,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행하던 시간도 5시 30분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해 심야 대중교통수단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는 데 꾸준히 공을 들인 결과다. 시는 조만간 광탄면, 탄현면, 운정4동 등 농촌지역에도 각각 3대씩 총 9대의 똑버스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허가과 신설에 따른 각종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파주시의 신년 조직개편 인사에서 유독 눈길을 끈 것은 허가과의 신설이다. 건축주택국 산하 건축과 개발, 산지와 농지 관련 인허가 업무를 한 곳으로 집중시킨 일종의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로 신속 행정, 민원 편의 극대화에 방점을 둔 인사개편인데 그 성과가 놀랍다. 특히, 인허가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실행 중인 ‘보완 2·5·7 전략’이 돋보였다. 인허가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 관련 부서에 개별법 검토 및 협의를 요청하고, 5일 이내 검토 및 보완사항을 취합해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는 방식이다. 상반기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 10월 현재 인허가 관련 업무의 99%에서 2·5·7 전략이 준수되고 있다.
전국 최초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지난 9월 2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추진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파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5월 대성동 마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결정한 파주시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정치, 언론, 법조계 등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민간인을 고엽제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전국 최초의 사례로 정부 차원이 진실규명을 통한 국가 책임을 촉구하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민·관·정으로 구성된 실태조사위원회를 발족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대성동마을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고엽제 살포 당시 주민 중 85%가 고엽제 후유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지난 11월 말까지 이들에 대한 피해자 지원신청 접수를 마친 상태로, 12월 중 선정대상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30만 원부터 10만 원 상당의 위로 수당을 내년 1월부터 지급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