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우병 파동 사태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광우병 파동에 대해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며 "촛불시위는 법적 책임보다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고 쓴 소리를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적한 뒤 “이런 큰 파동은 우리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며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가 이와 관련한 공식보고서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변환기에 정부가 무심코 넘기기보다 지난 1,2년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면서 “촛불시위는 법적 문제보다 사회적 책임의 문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만들도록 애써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분열이 적지 않다”라면서 “촛불시위 2년이 지났는데 많은 억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 대통령은 ‘3대 비리’ 척결과 관련, “법적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먼저 사회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도덕 재무장의 관점에서 국민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관 주도보다 시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 모두의 도덕적 무장이 다시 이뤄져야 하지 않나 한다”며 “3대 비리 척결에 나설 검찰과 검찰을 국민이 불신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검,경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제도적인 해결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일각의 반대에 대해 “더욱 치밀하게 정책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반대가 있는 만큼 우리가 더욱 완벽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이 주장한 내용은 법원 판결 등으로 정당성이 입증됐다”면서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청와대 뒷산에서 반성해놓고 지금에 와서 자신이 한 반성마저 뒤집는거냐”면서 “반성을 안 하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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