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음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선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며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한 후보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리더다”라며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AI 대전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속도와 성과, 현장을 강조하며 중소벤처와 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 결과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러한 후보자의 혁신성과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기회가 더해진다면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가 견인한 한국경제의 성장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총리로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진두지휘한 김민석 총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사실상 김 총리의 성과라 불러도 과히 틀리지 않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첫 문을 연 총리로서 후임 총리에게도 경험과 혜안을 나눠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이 국무총리로 임명되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2006년 4월 20일∼2007년 3월 6일) 이후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가 된다. 현행 헌법 제86조제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집권 2년차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에 앞장설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적극 환영한다”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총리 지명은 우리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AI 국가 전략'과 '디지털 경제 전환'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여성 리더십을 확대하는 데에 있어서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해 “국민의힘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당면한 시국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자질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도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하며 친일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해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다”라며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6월 2일 공포되고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제1항은 “친일재산(국제 협약 또는 협정 등에 따라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는 그 재산의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는 “친일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5조(위원회의 업무 등)제1항은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 3. 친일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가의 조사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살아 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사적·사회적 책무다”라며 “과거를 지켜주신 분들 못지않게 현재를 지키고 있는 ‘제복 입은 시민’들께도 마땅한 상응하는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복 입은 시민’들이 부족함 없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군 복무 중 안타깝게 부상당한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 체계를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 등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면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해당 회기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임을 밝혔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개최해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을, 6선)이 총 투표수 276표 중 267표를 얻어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 국회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4선)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선)이 당선됐다. 현행 국회법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제1항은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제1항은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해 “현 헌법 체제로는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효능감 있는 책임정치를 만들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구조 개편으로 책임정치를 강화하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삼권분립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원칙을 명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신장해야 한다. 내년은 전국 동시선거가 없는 해로 헌법 개정 논의를 제대로 해 볼 수 있는 절호의 시기다. 국민의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을 꼭 이뤄 시대적 책무를 완수하자”고 촉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최를 정례화해 의정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은 해당 회기 내에 본회의 처리를 원칙으로 해 완결성을 갖추겠다"며 "단 하나의 민생법안도 국회에서 멈추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제1항은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법제사법위원회. 아.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후반기 국회 운영 기준은 역시 ‘민생’이다. 원내에서는 속도감 있는 민생 입법을 위해서 국회 공백을 빠르게 해소하도록 하겠다”며 “다음 주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될 것 같은데 선출되자마자 공백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원내 협상을 할 것이고 과거 관행처럼 시간 끌기하고 나눠 먹기식으로 하려고 하고 발목 잡기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저는 오늘 원내대표직에서 사임하고자 한다. 이번 선거 결과에 담긴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며 “어느 한 정당이나 어느 한 정파에 일방적으로 힘을 몰아주지 않았고 국민들께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우리 국민의힘에도 더욱 낮은 자세로 성찰하고 혁신하면서 국민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내주셨다”며 “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당에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 국민의힘이 다시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제1항은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제1항은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