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경기북부도 설치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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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2022년 5월 15일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경기평화광장에서 경기북부 지역현안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용현 기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이다. 김 지사는 도지사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1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도 설치 의지를 드러냈다. 경기도를 한강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리하자는 경기분도론은 1987년 대선에서 처음 나왔지만 진척이 없었다. 당선된 경기도지사가 분도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민선 이후 처음이다.

경기 남북 지역불균형 심각

경기남북 간 지역불균형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그동안 분단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이다. 수도권 규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다.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경기도의 지리적 여건상 남과 북이 분리되어 있어 신속한 행정서비스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거의 모든 인프라가 경기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지난 2020년 10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군 재정자립도는 남부 42.9%, 북부 28.2% 2017년 기준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남부 3,969만원, 북부 2,401만원이며 4년제 대학수는 남부 36개(80%), 북부 9개(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지역균형발전 주요 지표도 경기남북 간 긍정·부정 평가의 차이가 현저했다. 공연문화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권역 내 노인 인구 비율 등 문화생활 여건 관련 4가지 주요 지표에서 경기 남부인 부천이 모두 1위를 차지한 반면 공연문화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련 지표에서 경기 북부인 연천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안전 지표도 소방서 접근성에서 부천(1.8km)과 경기 북부인 가평(14.2km), 경찰서 접근성도 부천(1.5km)과 양평(6km)이 각각 최상위와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자체별 복지분야 지출비중 차이도 현저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비중 항목은 연천이 17.9%로 경기도 평균치인 33.5%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부천은 46.9%로 평균을 훨씬 상회했다.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신설…대통령에 직접 요청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는 정부 정책에 의해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역설적으로 억제하다 보니 잠재력이 높아졌다. 독자적인 경제권과 생활권도 갖고 있다”며 “임기 내에 경기북도 설치를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취임 이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도청 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 신설됐고, 도의회 내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각각 구성돼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건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함께 지난 9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잇달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성장잠재력이나 국가 발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단순히 경기북부가 발전한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경북 안동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경기북부 개발을 위한 비전을 설명했다. 특히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빠른 시간내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늦어도 2월 초 안에 실시해야 한다는 점과 21대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제는 여론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크게 ▲비전제시 ▲범 도민 공론화 ▲특별법 추진 및 제정 ▲출범 준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김포시 서울편입이) 만약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정책인데 반해 여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메가시티 서울’을 표방하며 당론으로 내걸고 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행정체계 전면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경기북부도 설치가 얼마만큼의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 “북한 구성 핵시설 이미 널리 알려져...정동영 장관 기밀 누설 주장은 잘못”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핵시설은 이미 널리 알려졌음을 밝히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 정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다”라며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보고서와 국내 언론보도 등에서 구성이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됐다. 이는 공개된 정보다”라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미국의 대북 위성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을 비판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작년 7월 25일 통일부 장관 취임 후 국내외 관계 정보기관으로부터 핵시설 관련 정보보고를 일체 받은 적이 없다”며 “정보 누출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정보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정보 누출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장윤정 부대변인은 17일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통일부 장관은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초해 구성을 언급했다”며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국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성 관련 어떠한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평안북도 영변군, 구성, 강선 단지 3곳을 지목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정동영 장관이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까지 언급한 것은 한미 간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그 여파로 대북 핵심 정보 공유까지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안보 리스크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외적으로 엄격히 관리돼야 할 민감 정보와 일반 정책 메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식은 기본적인 안보 의식과 책임감의 부재를 드러낸다”며 “이러한 인물이 통일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만 위태롭게 할 뿐이다”라며 정동영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봄비 내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2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오늘은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상 곡우(穀雨)이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부터 충청권과 전라권,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경상권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 미만 ▲강원내륙·산지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5㎜ 미만 ▲광주·전남·전북 5㎜ 미만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 미만 ▲제주도 5㎜ 안팎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강원내륙·남부산지, 충북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중부내륙에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바람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시속 산지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5~11도, 낮 최고기온 17~22도)과 비슷하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5~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6도, 수원 18도, 춘천 18도, 강릉 23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18도, 광주 20도, 대구 23도, 부산 21도, 제주 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청권·광주·전북·제주권에서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李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5.5%...취임 후 최고치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65.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해 7월 2주차(64.6%)를 넘어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직전 조사(4월 2주차) 대비 3.6%포인트 상승했다.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0.0%였고, 전주와 비교해 2.8%p 내렸다. '잘 모름' 응답은 4.5%였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5.2%p↑), 서울(3.0%p↑), 부산·울산·경남(2.4%p↑), 대구·경북(2.4%p↑), 대전·세종·충청(2.2%p↑), 광주·전라(2.0%p↑), 남성(3.8%p↑), 여성(3.5%p↑), 20대(8.3%p↑), 30대(5.0%p↑), 70대 이상(3.9%p↑), 40대(3.4%p↑), 60대(2.8%p↑), 중도층(7.4%p↑), 진보층(3.8%p↑) 등에서 올랐다. 반면 보수층(3.4%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2%다. 무선(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 정당화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불평등과 빈곤이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기도 함을 지적하며 민주주의가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립4ㆍ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66주년 4ㆍ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며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성과 가능성을 이끈 원동력이었고 국난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역동성의 근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4·19정신은 참된 주권자의 나라를 갈망하는 강고한 연대의 힘으로 피어났다”며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우리 대한국민들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ㆍ19혁명 불과 1년 뒤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경천동지할 친위 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며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 때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야말로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우리가 입증해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와 일상을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삶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6년 전 불의에 맞섰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12·3 불법 계엄을 막아낸 위대한 시민들의 용기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헌정을 유린한 내란 세력과 정치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겠다. 두 번 다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흔들림 없는 민주주의를 굳건히 완성해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해 “4ㆍ19혁명은 권력이 개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위대한 역사다”라며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정의의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당당히 맞서며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멈추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진현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해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4ㆍ19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국힘제로’로 내란 종식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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