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11.2℃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6.9℃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3.3℃
  • 구름많음광주 -1.6℃
  • 맑음부산 -2.3℃
  • 흐림고창 -2.9℃
  • 제주 6.0℃
  • 구름조금강화 -9.5℃
  • 맑음보은 -7.9℃
  • 흐림금산 -6.9℃
  • 흐림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5.9℃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정치

김정일-후진타오 회담, ‘천안함 사건 물타기’?

URL복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일 중국에 도착함에 따라 천안함 사태로 빚어진 남북한 외교전이 불꽃을 튀기고 있다.
이 외교전의 핵심 키를 중국이 쥐고 있는 가운데 후진타오(胡錦濤)국가주석과 김 위원장과의 회담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현재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한국측은 중국측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고 이러한 배경 때문인지 김 위원장은 급거 중국을 방문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발 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후 주석은 지난달 30일 상하이(上海)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천안함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하는 데 대해 평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후 주석에게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비접촉 외부폭발로 추정된다고 1차 조사결과 설명한 뒤,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국 측에 사전에 알리겠다”며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후 주석은 ‘북한을 두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날 후 주석은 북한의 2인자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만났지만 천안함 문제에 대해 일체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북·중 우호관계만 강조했을 뿐이다.
후 주석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과는 피로 맺어진 혈맹관계이고, 한국과는 경제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밀접한 관계라는 점에서 이번 천안함 사태는 골칫거리 일 수밖에 없다. 이른바 후 주석에게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대(對)한반도 외교전략은 기본적으로 ‘현상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 마디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나 국지전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애기다. 만약 전면전이 날 경우 남북한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의 전쟁으로도 확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후 주석을 고민을 잘 알고 있는 김 위원장은 방중을 서둘러서 중국 설득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의 방중을 천안함 조사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경제 원조 등 필요한 실리를 챙기고 만약 사태에 대비해 중국측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는 것.
김 위원장과 후 주석의 회담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의 해명과 후 주석의 답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에 대해 장롄구이 중앙당교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외교관행상 북한의 소행이라는 최종 조사결과나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 문제를 북한측에 먼저 꺼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문제는 국제사회의 여론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중국측에 이 문제를 해명하고 국제사회의 재제 문제 등에 중국의 협조를 구해한다는 것.
후 주석은 이 문제를 놓고 한반도의 긴장을 더 이상 고조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현상유지에 가까운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다자회담을 통해 천안함 사태의 폭발력을 약화시키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은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강조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편, 베이징 외교가에서 북한의 소행이 확실한 물증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중국측은 6자회담을 빌미로 천안함 사태에 대해 ‘물 타기’ 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는 김 위원장과 후 주석간 회담에서 천안함 사태를 쏙 빼놓고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경제 원조 부분만이 강조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5 대한민국 방역학술대회 및 전시회’ 개최...방역산업·정책·학술 한자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 대한민국 방역학술대회 및 전시회(이하 KPCE 2025)’가 2일부터 3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올해 행사의 경우, 학술대회는 질병관리청과 한국방역학회가, 전시회는 한국방역협회와 한국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협회가 각각 주최·주관하며,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전문적 방역”을 주제로 진행됐다. KPCE 2025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산업 발전을 목표로 미국·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해외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방역 전문 행사다. KPCE 2025에서는 총 2,000여 명의 산업·학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학술대회와, 세스코, 국보싸이언스, 벅스존, 에스엠뿌레 등 방역장비·소독제품·위생관리 분야 5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전시회가 동시에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서 세스코는 '모든 환경위생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케어하는 라이프 솔루션 기업'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해충방제와 바이러스 살균, 환경위생 가전 등 생활 공간 전반을 아우르는 첨단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전국 261개 보건소 방역 담당자가 참여하는 질병관리청 관리평가회와 소독· 방역 신제품 및 기술을 소개하는 제품·기술 설명회도 마련됐다. 수원시 보

정치

더보기
장동혁 “12·3 비상계엄,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책임 통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며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다.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저들의 화살이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며 “보수정치를 새롭게 설계하겠다.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기는 약속’이다.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 된 전진’을 해야 한다. 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임춘대 위원장, 도매시장 의무휴업일 도입을 위한 토론회 주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의 주관으로 ‘도매시장 의무휴업일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근무하는 유통종사자들이 주 6일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고, 그 결과 구인난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춘대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매시장의 의무휴업일은 출하자· 유통종사자·구매자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대립하는 예민한 주제이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도매시장이 향후에도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 토론회는 서울시 도매시장의 내일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임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서경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물류혁신단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출하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하역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였으며, 도매시장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다수 참석해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 한편, 임춘대 위원장은 지난 10월 20일 ‘매월 1회 비정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