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2 (금)

  • 구름많음동두천 5.1℃
  • 흐림강릉 3.2℃
  • 구름많음서울 6.8℃
  • 맑음대전 9.4℃
  • 구름많음대구 7.5℃
  • 울산 5.8℃
  • 맑음광주 10.3℃
  • 구름조금부산 11.3℃
  • 맑음고창 8.3℃
  • 흐림제주 12.6℃
  • 구름많음강화 3.6℃
  • 맑음보은 6.6℃
  • 맑음금산 8.4℃
  • 맑음강진군 11.4℃
  • 구름많음경주시 5.7℃
  • 구름많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정치

'가짜 국가유공자' 서훈 박탈…선정기준 대폭 변경

URL복사

공적심사위, 2심제서 3심제로 확대·개편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대폭 개정해 가짜 국립유공자는 서훈을 박탈하고, 친일 등 소외됐던 후보는 공적을 폭넓게 인정해 국가유공자에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친북 논란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2일 밝혔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온전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운영규정 등 심사기준을 대폭 변경한다. 독립유공자 포상이 서훈의 영예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선정 관련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달라지는 심사기준의 주요내용은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실질적 3심제 운영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 위원 위촉 ▲친북 등 논란이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 기준 명확화 ▲그간 독립운동으로 인정되지 못했던 외국인·자금지원·신사참배 거부 활동 등에 대한 기준 개선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 보장 등 면밀한 공적검증 강화이다.

보훈부는 그동안 예비심사 격인 제1공적심사위원회(향후 예비심사위원회로 명칭 변경)와 제2공적심사위원회(향후 공적심사위원회로 명칭 변경) 2심체제로 운영했다. 그러나 운영규정 개정으로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쟁점안건은 종전 2심에서 사실상 3심제로 확대한다.

 

또한 신설되는 특별분과위원회와 본심 격인 제2공적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 운영규정을 정비해 역사 전공자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법률 등의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개방한다.

이와 함께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서훈 적절성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 손용우(1923∼1999년)씨와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1912∼1992년)·전월순(1923∼2009년)씨는 공적 재검토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의원 부친 손용우씨는 1940년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서 서울에서 일제가 패전할 것이라고 선전하고 동아·조선일보 폐간의 부당성을 성토하다가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다. 해방 직후 조선공산당과 남조선노동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어 1982년부터 2007년까지 총 6차례 보훈 신청에서 탈락했다. 그러다 2018년 8월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김원웅 전 회장의 부친인 김근수씨는 1963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1977년에는 건국포장,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모친인 전씨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지난 정부에서 이들 기록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의혹이 일자, 당시 보훈처(현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공적조서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지만, 큰 틀에서 독립운동 공적에 문제가 없다 판단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공적검증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복·허위공적 등 공적 이상자에 대해 서훈 취소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을 종식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동안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에서 비중 있게 검토되지 못했던 독립운동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선교사・의사・교사 등 신분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과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돼 옥중 순국하신 분 등에 대한 운영규정 심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죽산 조봉암(1898∼1959)과 독립운동가 동농 김가진(1846∼1922)에 대한 서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봉암 선생은 건국 주역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3·1운동 참여로 인한 서대문형무소 1년 복역, 한인청년동맹 항일활동으로 인한 신의주형무소 7년 복역 기록에도 일제에 국방헌금 150원을 냈다는 친일 흔적에 아직까지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고 못하고 있다.

조선민족대동단 총재 동농 김가진 선생은 대한제국 대신 가운데 독립운동을 위해 망명까지 결행한 유일한 인물이다.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대한민국임시정부 고문, 김좌진 장군이 이끈 북로군정서 고문으로 일제에 맞서 싸웠다. 김가진을 따라 같이 망명한 아들, 뒤이어 상하이에 온 며느리도 모두 서훈을 받았지만 총재인 김가진 선생은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은 "이번 심사개편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독립유공자 포상의 적절성 및 부실심사에 대한 외부의 비판,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지 못했던 우려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독립유공자의 공적이 온전하게 평가받고 서훈의 영예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텐가, 신제품 런칭 콘퍼런스 성료...혁신적인 디자인·안전한 품질에 중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본을 대표하는 성인용품이자 글로벌 인지도를 가진 텐가(TENGA)가 1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카시나 도산에서 ‘Welcome to TENGA CONFERENCE KOREA 2025’를 개최했다. 텐가는 2005년 설립하여, 성인용품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을 깨고 혁신적인 디자인과 안전한 품질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업체이다. 이날 콘퍼런스에 텐가 창업주 마츠모토 코이치와 인플루언서 꽃보다유이, 그라비아 아이돌 연유, 유튜버 제주커플 등이 특별 게스트로 참석했고, ‘놀림전문가’ 김동하 씨가 사회를 맡았다. 마츠모토 코이치 대표는 '텐가 신제품 런칭 콘퍼런스'에서 텐가의 한국 시장 비즈니스 방향성을 발표했다. 마츠모토 대표는 "성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순환의 기준점이기에, 텐가를 창업할 당시 식욕과 성욕이 얼마나 근원적인 것인지를 깨달았다"라며, "이러한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텐가를 설립하면서 성을 양지로 이끌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츠모토 대표는 '텐가 신제품 런칭 컨퍼런스'에서 신제품인 '텐가 오리지널 콘돔'과 '텐가 플

정치

더보기
"한일 정상회담, 다음 달 13∼14일 일본 나라시에서 개최 조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나라(奈良)시에서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일본 한 외신이 전했다. 한일은 2026년 1월 13~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회담을 일본 나라시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11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한일은 나라시에서 정상회담, 저녁 만찬 등 개최를 조정하고 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스승’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총격을 당한 현장인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인근을 방문해 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회담 장소는 나라시 소재 사찰 도다이지(東大寺)가 부상했다. 이 사찰은 나라시대(710~794년)에 창건돼 "조선반도(한반도)에 있던 백제 도래인과의 관계가 깊은" 곳이라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한일은 정상 간 상호 왕래하는 '셔틀 외교'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10월 말 이후, 그는 방한한 적이 있으나 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문이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내달이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등 3명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경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1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 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한국당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적용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 법제사법위원회, 5선)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선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종성 전 의원은 11일 주식회사 ‘

문화

더보기
관객 그림이 무대 배경으로 오르는 참여형 가면음악극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관객참여형 가면음악극 ‘꼬마야, 꼬마야’가 ‘2025 제22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으로 선정돼 오는 2026년 1월 2일~3일 종로아이들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번 작품은 ‘엄마 예술가’들이 모여 구성된 극단 여기, 우리의 신작으로, 전래놀이를 중심으로 한 관객 참여형 연출과 배우들의 라이브 연주, 그리고 세대 간 감정의 단계를 깊이 있게 다룬 서사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 예술 공연이다. ‘꼬마야, 꼬마야’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꼬마야, 꼬마야’ 등 한국 전래놀이를 극적 장치로 활용해 어린이 관객이 신체적으로 참여하고, 장면의 흐름을 직접 변화시키는 능동적 서사 구조를 갖는다. 이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관객의 선택이 서사 구성 요소로 작동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정형화된 어린이 공연의 틀을 확장했다. 국악기(가야금·장구·향피리)와 서양악기(바이올린·기타·건반·실로폰·아코디언 등)가 함께하는 라이브 연주는 장면마다 음악적 색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며, 배우의 움직임·놀이·음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연은 무대 전 운영되는 체험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관객이 직접 무대 위에서 사용하는 소품에 그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