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수능 출제와 관련해 공교육 과정 밖 내용은 수능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체계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공정한 수능평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었다"며 "교육부가 이를 해결 못해 방치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공정과 상식 측면에서 공정한 수능 평가를 반드시 점진적, 단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힘든 와중 학원만 배불리는 사태에 대통령이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했다"며 "(그럼에도) 신속히 대책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의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수능은 변별력을 갖추되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는 배제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공정한 수능은 결코 물수능(쉬운 수능)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지 않도록 공정한 수능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저는 이런 수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이런 문항은 (상위권) 변별도(력)를 높이는 쉬운 방법이며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공정한 수능'이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대형학원의 과장광고 등 학원의 큰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학부모가 안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교육을 정상화, 사교육 수요별 맞춤형 대응을 하는 방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비 경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은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학력 저하 예방을 위해 국가가 기초 학력을 보장하도록 학생에 대한 학력진단을 강화하겠다"면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 학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문제 출제와 관련해선 "지난 정부에서 방치한 사교육 문제, 학원만 배 불리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기존 논란이 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은 사교육을 높이는 근본 원인이라 출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와 외고를 존치해 학생 적성에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자율적 교육 혁신을 통해 교육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는 것도 논의됐다.
한편 신광수 교육부 홍보담당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여러 고려해야 할 사항이 추가로 생겼다"며 "변동될 가능성이 있지만 늦어도 내달 초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문항이 교육과정을 위배했다고 밝힌 수능 6월 모의평가 관련, 출제 당국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감사할 계획을 아직 조율 중에 있다.
신 과장은 당장 내주 평가원을 상대로 감사를 시작한다는 보도에 대해 묻자 "총리실(국무조정실)과 협의 중이고 미정"이라며 부인했다.
이 부총리가 대통령실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신 과장은 "확인이 어렵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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