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말씀은 학교에서 배운 거 공교육 교과과정의 범위 내에서 변별력을 갖춘 수능 문제를 출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뱅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수능이라고 하는 입시 제도를 정점으로 사교육과 공교육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사교육을 줄이려고 하는 지극히 당연하고 현실적인 우리의 교육 구조를 짚고 해결 방안을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것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교육 경감에 방점을 둔 것인데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수능으로 가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공교육 범위 내에서도 변별력을 갖춘 난이도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대학 교수도 풀지 못한다는 킬러 문제 한두 개를 내서 변별력을 갖추려고 한다면 그거는 공교육 범위 밖에 있는 것이다”면서 “얼마든지 변별력 측정을 위해서 난이도 조정을 공교육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능 언어영역 평가 척도 가운데 하나인 언어 추리력의 경우 지문을 교과서 밖에서 출제할 필요성도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응용의 정도를 어디까지 가느냐의 문제라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것이 대학교수도 풀지 못하는 킬러 문제로 가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교육으로 가는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시기상 문제가 있었다는 교육계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무슨 난이도 조정을 이렇게 하라,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이렇게 하라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이다”고 일축했다.
최근의 대입 담당 국장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교육개혁을 강조하고 계시고, 개혁의 일환으로 신속하게 추진이 되기 위해 아마 중요한 국정과제나 지시사항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지시사항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어느 정도까지 수능 출제하는 교육과정평가원에 개입할 수가 있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대통령이나 교육부나 큰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변별력 측정이나 또 난이도 조정 이런 부분들은 교육과정평가원이나 입시전문가들의 영역”이라면서 “그건 정치가 관여할 영역은 아니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