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제1차 핵안보정상회(Nuclear security council)에서 참석해 오는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한국개최를 따냈다.
이 같은 결정은 13일(미국 현지시간) 확정됐으며,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폭지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47개국 정상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미대통령은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 한국을 지명했고, 참가국 정상들은 이를 만장일치로 지지해, 개최국으로 선정된 것.
앞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한국 개최 가능성에 대해 타진했다는 것.
특히 2차 핵안보 정상회의는 50여개국 정상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모이게 된다.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한국이 선정된 이유는 한국이 핵비확산조약(NPT) 등 비확산 규범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민수용 원자력 이용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한반도가 북핵 등을 비롯해 핵 문제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차기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기까지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주효했다. 이는 긴밀한 한미동맹과 이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간의 돈독한 신뢰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로서는 북핵 문제 당사국으로서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하고 공고화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핵안보정상회의 1세션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서 “현재 원자력발전소 20기를 운영 중에 있고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9기를 추가 건설할 예정”이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또 “한국이 2006년 핵물질 방호를 총괄하는 전문 독립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를 설립하고 방사성 물질의 추적과 감시, 방재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원자력 이용 과정에서 핵 안보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같이 원자력을 가장 평화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나라가 핵무기 위협에 가장 크게 노출돼 있는 것은 아이러니”라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 동기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자 일괄타결 방안을 마련해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제 핵안보 체제에 대한 기여와 역할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2011년 세계 핵테러방지구상(GICNT) 총회 서울 개최 ▲핵안보 교육, 훈련센터 설립 ▲핵, 방사성 물질의 관리통제 체제 구축에서 우리의 선진 정보통신 기술 활용 방안 등도 강조했다.
핵안보정상회의 개최‥프리미어포럼 개최 및 북한 압박, 한미동맹 강화
우리나라가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는 여러 각도에서 보면 의미심장할만하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함께 ‘프리미어 포럼’이라는 점이다. G20회의가 경제분야라면 핵안보정상회는 안보분야 ‘프리미어 포럼’이기 때문이다.
이 회의는 핵 감축 등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이기 하지만, 47개국 정상과 3개 국제·지역기구(유엔, 국제원자력기구, 유럽연합)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매머드급 회의체로 한국이 개최하는 역대 최대 규모 국제회의다.
한국의 회의 개최는 북한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우리나라가 북핵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직접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하고 공고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2012년은 북한이 이른바 ‘강성대국’ 달성을 공표하겠다고 밝힌 목표 연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러시아가 대선 등 세계정세가 급변하는 한해이다.
중국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임기가 종료돼 한반도 국내외적 정세가 격변을 맞이할 수 있는 중요한 한해이다. 이런 시기에 정상급 인사 50명이 우리나라에 모여 핵안보정상회의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참가 여부는 6자회담에서 그랜드바겐(일괄타결)에 합의하고 핵폐기 이행에 진전을 보이느냐에 참가국 지위를 줄 계획이라는 것.
또 다른 의미에서 회의 개최는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번 회의를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했고, 이른바 자신의 ‘야심작’을 이어받을 ‘계승자’로 한국을 염두 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