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9일 법원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적잖은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협의로 기소됐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달러를 수수했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한 전 총리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란 점을 들어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한 전 총리의 재판 결과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전체의 판세를 뒤흔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명숙 무죄 판결’ 날개 단 민주당, ‘이대로 밀어붙여야’
이에 민주당은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직후부터 “정치적 의도에서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표적 수사론을 제기했었다. 따라서 민주당은 법원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의 선거 정국에서 진보진영의 급속한 표결집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대대적인 대여 공세에 들어갔다.
이와 맞물려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에 한층 더 속도를 낸다는 전략을 세우고 이번 수사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전력을 다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새롭게 제기한 건설사 10억 수수설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고 부당성을 알린다는 것.
이에 민주당 한 관계자는 “야당의 유력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준비 중인 ‘검찰개혁’ 중심의 사법제도 개선안을 공론화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너무 정치적으로 진행되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냐”면서 “검찰의 기소권 남용과 무리한 수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반드시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세균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정권의 앞잡이로 완전히 전락한 상황을 볼 수 없다는 게 국민적 인식이다. 검찰이 정치공작의 선두에 서서 여당의 선거를 대신해주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별건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검찰을 몰아세웠다.
한나라, 한명숙 대적할 ‘제3의 후보 내세워라’‥정몽준 대표 급부상?
반면, 한나라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판결에 대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한 전 총리에게 도덕적 흠결이 있는 건 사실이 아니냐”며 평가절하 했다.
이에 대해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혐의가 있어도 명백한 물적 증거 없으면 입증하기 어려운 뇌물죄 재판의 특징이 이번 판결에서도 재연됐다”며 “(법원의) 결론과 달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한 전 총리의 부도덕한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고급 골프 빌라를 한 달 가까이 공짜로 사용한 사실, 그리고 골프장 직원이 점수까지 밝혔는데도 ‘골프를 안 친다’고 한 것을 보고 국민들은 이미 고개를 돌렸다”면서 “법적인 유·무죄와는 별개로 한 전 총리가 ‘공인’으로서 도덕적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대해선 국민들은 마음으로 냉정히 심판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재판 결과가 54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판세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번 판결의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시사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한나라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안심할 수준은 못 된다”며 “이번 선거가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지지율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대선후보급 주자를 내세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반응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당내 일각에선 현재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인 오세훈 현 시장과 김충환, 나경원, 원희룡 의원 등 4명 외에 ‘제3후보’로 정몽준 대표가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속보] 법원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수사권 인정"](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103/art_176854237884_2bcd48_90x60_c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