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사교육비 절감 정책 중 하나인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10년 새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참여율은 45%까지 회복했지만, 고등학생은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초중고 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34.6%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2년 71.9%의 절반을 밑도는 수치다.
코로나19 등교 중지로 직격탄을 맞기 전에도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2013년 72.2%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66.9%, 2017년 58.9%, 2019년 48.6% 등 꾸준히 하락했다. 반면 통계청이 조사한 초중고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10년 전인 2012년 69.4%에서 지난해 78.3%로 10% 포인트(p) 가까이 상승했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대조를 이룬다. 초등생 참여율은 지난해 45.5%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57.1%의 80% 수준까지 회복했다. 하지만 고교생 참여율은 지난해 26.0%에 그쳤다. 2019년 50.5%의 절반 수준으로, 10년 전인 2012년(77.3%) 참여율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원만 있다면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더 끌어올려 사교육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줄 때 사교육 참여가 늘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방과후학교 참여를 늘리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다만 추세를 반전시키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고등학교에서는 내신이 중요하고, 뒤떨어진 아이들을 학교가 케어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보다는 비교과 수요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교육보다 학교 교사들이 더 잘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봉사, 사명감을 호소하기는 어려운 사회"라며 "교사들의 방과후학교 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가 이끈 연구진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의뢰로 수행한 연구에서 총 3가지 '코로나 이후 방과후학교 모델'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 '학교 중심 공교육 강화모델'이다.
연구진은 "사교육 참여 학생으로 인해 학내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어려운 점"을 이 모델의 필요성으로 들며 "공교육과 연계한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사교육 필요성 감소"를 목적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는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 교육혁신모델'이다.
연구진은 "정규 수업만으로는 학생의 진로, 흥미에 따른 다양한 학습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다"며 "빠른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밖 전문가나 회사, 단체에 교육 프로그램을 위탁해 실천적 교육활동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은 '학교-지역사회 협력모델'로, 방과후학교 운영 과정에서 지역사회(마을)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중시하는 모델이다.
하지만 방과후학교로 사교육 줄이기는 시험과 입시에 초점이 맞춰진 우리나라 교육 구조상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학원가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높아도 전혀 긴장하지 않는다. 결국 입시 구조가 유지되면 '우리한테 온다'고 안심하기 때문"이라며 "돌봄 차원의 초등생 방과후학교라면 모르겠지만, 고등학생 사교육은 방과후학교로 잡기 어렵다. 근본 원인인 대학 입시와 고입 경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