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시다 방한에 "더 이상의 빈손외교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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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16일 도쿄 긴자 지역에 있는 렌가테이 식당에서 친교의 시간을 가지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우리 땅에서 우리 국민께서 지켜보는 정상회담인 만큼 더 이상의 빈손 외교, 굴욕 외교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당한 대일 외교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내일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답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답방 자체가 보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중요한 것은 답방이 아니라 보답"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일본은 반성과 사과 대신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발표,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독도 영유권 주장, 기시다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등 도발로 화답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컵에 물이 반은 찼다'며 일본 측 호응을 기대하는 우리 정부의 굴욕적 태도에 더욱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빈손 외교도 모자라 굴욕 외교로 끝난 3월의 방일외교를 서울에서 재현할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과거사 문제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수준이 아니라, 우리 국민께서 인정할 수 있는 반성과 사죄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51.1%·'부정' 44.5%[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1.1%,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44.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4.5%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5.4%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6.3%p 올랐다. 지난주에 이어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취임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11.0%p↓)와 대전·세종·충청(6.4%p↓), 서울(6.2%p↓), 광주·전라(5.2%p↓), 여성(5.8%p↓), 남성(5.2%p↓), 20대(9.1%p↓), 40대(7.0%p↓), 50대(6.8%p↓), 60대(5.5%p↓), 중도층(6.6%p↓), 진보층(3.6%p↓), 보수층(2.8%p↓)에서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수도권 강타한 폭우로 3명 사망…수도권과 서해 5도에 50∼150㎜, 최대 180㎜ 예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수도권을 강타한 폭우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도로 200여곳이 침수됐고, 733명이 대피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폭우로 경기 김포에서 1명이 사망했다. 중대본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오전 6시57분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하천에 빠져 숨졌고, 같은 날 인천 중구에서는 4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호수로 추락해 사망했다. 주택 침수 등 시설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시설 피해는 공공시설 212건, 사유시설 146건 등 358건 발생했다. 도로 침수 208건, 주택·상가 침수 145건, 시설 침수 2건, 사면 붕괴 1건, 나무 쓰러짐 1건 등이다. 집중호우로 현재 500세대 733명이 대피 중이다. 지역별로 서울 124세대 202명, 인천 173세대 238명, 경기 203세대 293명 등이다. 이 중 489세대 712명은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일시 대피자 중 274세대 432명은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 임시주거시설에, 215세대 280명은 친인척집 등에 머무르고 있다. 폭우로 의정부와 대곡리를 오가는 열차 1개 노선이 운행을 중지했다. 당초 이날 첫 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시설 피해 우려로 운행 중지가 연장됐다. 도로 5곳, 3개 국립공원 119개 구간, 둔치주차장 52곳, 하천변 101구역 등 시설 통제도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전날 수도권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자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데 이어 2단계로 격상해 대응 중이다. 한편, 기상청은 오늘 오전 5시 발표한 예보에서 앞으로 수도권과 서해 5도에 50∼150㎜, 최대 180㎜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정부, 유류세 인하 10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현행 휘발유에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15%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유가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여가부 장관에 원민경·공정거래위원장에 주병기·금융위원장에 이억기 지명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급 6명에 대한 내정 인사를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여성가족부 장관은 원민경 변호사가 내정됐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명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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