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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대재해법 위반 구속 된 한국제강 대표,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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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정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이사는 지난 26일 1심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후 창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1시 50분께 경남 함안군에 소재한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크레인 조작 중 낡은 섬유벨트에 매달려있던 1.2t 방열판이 떨어지면서 신체 일부가 협착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당시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장기간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수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재차 사망 산재가 발생하는 등 종사자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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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계·자동차 부품도 철강 50% 관세 부과…산업부 "기업 지원 확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 상무부는 다음 달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이 관세 50%를 부과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에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을 추가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어려움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입규제 대응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 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 세번 407개를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18일 00시(미국 동부 표준시) 이후에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에 대해 232조 관세가 부과된다.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는 50%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의 경우 15%다. 미 상무부는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의거해 다음 달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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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 신화를 주제로 꾸민 ‘실경무용’ 등... '서귀포국가유산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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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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