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연이어 마약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마약범죄는 과거 고소득 계층 등을 중심으로 퍼졌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연구원, 가정주부, 심지어 중·고등학생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마약투약 계층이 다양해지는 것은 쉽게 노출되는 마약 유통환경과 낮은 처벌 수위에 있다. 특히 마약 확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마약류 중독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마련과 의사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회 유명인사 마약 투약범죄 잇따라
현재 대한민국의 마약 확산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오염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대마 양성 반응 외에 코카인과 케타민 등 마약류 2종이 추가 검출된 배우 유아인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도지사 장남인 남모 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마약을 투약하는 정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중계되면서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다.
남양유업은 창업주 외손녀가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마약 스캔들 중심에 선데 이어 손자 홍모 씨도 대마초 유통·흡연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서 지난 15일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최근 벽산그룹 3세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자신이 소속된 곳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특히 기업이미지 타격은 실적 악화로 직결된다.
사회 유명인사, 재벌3세 등이 지속해서 마약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로는 유학 환경, 재산, 유흥, 교육 등 다양한 이유가 꼽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낮은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련 법을 어길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서 1억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단순 초범인 경우 실제로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다. 마약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마, 프로포폴, 카페인, 필로폰, 그 외 병원 등지에서 나오는 마취제 등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의 방법과 수위도 세분되어야 하며, 제3자에게 몰래 투약하는 등의 범죄는 중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마약거래는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보안메신저·암호 화폐를 이용한 던지기 방식으로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며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해외직구로 연령·계층을 불문하고 누구나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게 됐고, 가격이 저렴하고 거부감이 적은 의료용 마약류의 확산세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5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도지사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기각 사유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이다.
재발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 보니 국내 마약 사범 수는 계속 증가 추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 8395명으로 전년(1만 6153명)보다 2242명 늘었다.
SNS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 가정주부, 연구원, 회사원, 교수 등 일반인의 마약 복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성인보다 약물 복용에 더 취약한 청소년조차 중독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큰 문제는 병원도 거치지 않고도 시중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식욕억제제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쇼핑몰에 ‘식욕억제제’를 검색하면 무슨 성분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식욕억제제가 나온다.
마약중독자 치료·관리 체계 구축 시급
사법부는 마약범을 재판할 때 범죄보다 환자로 체벌보다 치료를 중점으로 한다. 반면, 정부는 마약에 있어서 치료보다는 예방과 단속에 무게를 두고 있어 국내 재활 환경은 치료 시설이 부족하다.
전국에 마약류 범죄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치료보호기관이 21곳 지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인천참사랑병원과 국립부곡병원 2곳에 불과하다. 이렇듯 국내 마약류 중독 치료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치료보호를 받은 마약류 중독자는 지난 2021년 280명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마약 초범을 줄이고 높은 재범률을 낮추려면 마약류 중독자들을 환자로 보고 정부가 촘촘한 치료·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 원장은 “우리나라에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치료를 담당하는 병·의원이 거의 없고 재활시설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일반 정신질환자보다 10배 이상 더 힘든데 치료비 지원만으로는 병원이 이득을 얻을 수 없고 병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다른 환자들을 돌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 마약범죄특별수사팀 출범
검찰은 지난 2월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범정부 전문인력 84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이하 특별수사팀)을 출범했다.
특별수사팀은 마약 유통,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등을 중심으로 광역 단위의 합동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약 정책 담당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단속에 비해 비중이 높지 않았던 중독자 재활 정책 개발에 나선다. 식약처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10대와 20대 중독자 문제와 관련, 청소년 맞춤형 재활 모델을 연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