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당정은 오늘(29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 등이 자리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 대비 3~5%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정부의 매입비용 부담 증가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추 부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해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며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정부가 식량안보에 중요한 밀, 콩, 가루쌀 등의 생산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농가의 타 작물 재배 전환이 어려워져 정책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의견을 존중한다"며 거부권 행사에 대해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정협의회를 거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사실상 굳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별도로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올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 계획과 관련한 당정협의회도 열린다.
이날 회의는 오는 31일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계획 발표에 앞서 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에서는 박 정책위의장,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일준 2차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등이 자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