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北, 이동통신법 개정해 휴대폰 사용 통제 강화

URL복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개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장의법 채택, 이동통신법·로동보수법 개정 등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동통신법 개정에 대해 "이동통신법에서는 이동통신말단기의 수리봉사와 수매봉사, 이동통신말단기 리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 이동통신봉사의 중지 등을 규제한 조항들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였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으나 '이동통신단말기 리용에서 지켜야할 요구' 등을 언급한 것을 고려하면 휴대폰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이어 올해 1월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제정하며 외부 문물에 대한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또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세상을 떠난 이들을 존대'하기 위한 '장의법'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장의법과 관련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다가 떠나간 동지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키며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기풍으로 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동보수법과 관련해서는 "로동보수 기준의 갱신과 생활비, 상금, 장려금의 계산지불, 로동보수 지불 확인을 비롯한 로동보수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더욱 엄격히 세우기 위한 내용들이 로동보수법에 보충돼 근로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