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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함정기술 선진화”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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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는 15일 14시 청내 대회의실에서 방위사업청, 해군, 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을 비롯하여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조선업체, 해양·조선분야 연구소, 관련 대학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정기술 선진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함정의 성능·품질 향상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며, 내용은 방위사업청의 “함정기술 선진화 추진배경” 설명에 이어 조선업체에서 “함정 품질향상대책 및 수출 증진방안”과 관련 연구소와 학계에서 “함정 수출을 위한 부족기술 극복방안 및 제도적 보완사항”을 발표한 후 참석자 간의 토의로 진행된다.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주), 한진중공업(주), 현대중공업(주)과 STX조선(주)에서는 민수선박 대비 부족한 함정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계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함정 전용기술 및 시험 시설 투자, 세계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함정규칙의 개발, 수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선급, 서울대학교, 충남대 등 관련 연구소와 학계에서는 함정의 생존성 보장과 적의 탐지·공격 거부를 위한 최신 스텔스 기술 등 고도의 함정 전용기술 개발 및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R&D 예산 부족과 함정 전용기술 연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및 함정기술센터 등이 없어 일관성 있는 기술개발 및 관리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부족기술 극복방안 및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국내에서 보유한 함정기술 개발 능력을 고려하여 연구소와 학계를 전문기술 분야별로 특성화시킨다.
분야별로 전문가를 그룹핑하여 효율적인 연구를 도모하며, 이를 결집하여 체계적으로 함정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에 기술관리 전담조직 보강 및 예산 확충, 국방 R&D에 민간 연구소 및 학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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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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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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