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14.4℃
  • 맑음서울 9.6℃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0.1℃
  • 구름많음울산 11.7℃
  • 맑음광주 12.8℃
  • 구름많음부산 14.4℃
  • 구름조금고창 8.4℃
  • 흐림제주 16.3℃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7.9℃
  • 구름많음강진군 10.7℃
  • 구름조금경주시 8.7℃
  • 구름많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정치

“성남 시민이 주인 되는 도시로”

URL복사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이 성남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김 전 처장은 지난 12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은 한나라당 시장의 전횡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시민이 주인 되는 ‘사람 중심의 도시’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처장은 민주당 광역·기초의회 의원들과 출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홍보처장 재직 시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하듯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성남의 비전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김창호 전 처장은 출마선언에서 “김대중·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이명박 정부의 퇴행적 정치를 막기 위해 지난 18년간 살아온 성남에서 지역정치를 선택했다”고 성남시장 출마이유를 밝혔다.
김창호 전 처장은 “이명박 정부의 아류라 할 수 있는 한나라당 시장의 전횡으로 지난 8년간 성남은 호화청사로 상징되는 개발주의와 날치기로 대변되는 무대포식 행정이 만연하는 등 시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처장은 이같은 한나라당의 성남시장 8년을 ‘도둑 맞은 8년’으로 규정한 뒤 시민들을 무시한 세 가지 사례를 들면서 한나라당은 더 이상 시장후보를 낼 자격조차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처장은 “첫째, 롯데재벌에는 선심 쓰듯 고도제한을 완화하면서 성남시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신뢰가 없는 정당’이다. 둘째, 혈세를 쏟아부어 호화청사를 짓는 등 ‘공익적 가치’에 대한 기본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광주·하남 통합안 날치기 통과에서 보여주듯 자치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호 전 처장은 “성남시민들이 한나라당에 도둑맞은 8년을 되찾겠다”며, “복지주권·교육주권·주거주권 등이 제대로 구현되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수도권 일극체제’에 성남을 예속시키느냐, 성남시민들의 자치와 분권을 지켜내느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민주개혁세력의 가장 강력한 기반인 성남은 분권, 자율, 자치의 원리를 회복하는 거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