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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래형 주거단지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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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 일대가 친환경에너지, 유비쿼터스 시스템 등을 갖춘 친환경·최첨단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최초로 이문1재정비촉진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취득,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구역은 지난 2008년 1월7일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지역주민과 동대문구 및 서울시가 함께 협조해 추진한 결과 조합설립인가와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2년여 만에 사업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은 6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착공에 들어가 2015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촉진계획에 따르면 이문1구역은 용적률 225.12%로 지상4~25층 아파트 36개동 총 2262세대(임대 400세대)가 들어선다.
특히 이 구역은 인접한 중랑천·천장산 등 자연환경과 경희대·한국외대 등 교육문화, 예술 보행중심의 녹색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아울러 시는 이 구역에 고등학교, 공공부지,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근 도시개발의 큰 주제인 ‘친환경’에 맞게 지형 변형을 최소화했으며 태양열·지열 에너지시스템 등 친환경에너지 기술이 도입된다.
이밖에도 획일적인 주거단지 모습에서 탈피해 테라스형, 판상형, 탑상형, 연도형 등 지역 특성과 주민의 생활패턴에 맞는 다양한 주거형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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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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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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