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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심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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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경기도당이 14일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원유철 경기도당위원장은 이날 도당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명의 공천심사위원을 발표했다.
친이계는 원유철 공심위 위원장을 비롯 신상진 부위원장(성남 중원), 이화수 위원(안산 상록)과 원외의 안병도 위원(부천 오정당협위원장) 등 6명으로 분류했다.
친박계는 한선교 부위원장(용인 수지), 김성수 위원(양주·동두천)과 원외의 유영하 위원(군포 당협위원장), 함진규 위원(시흥시갑 당협위원장) 등 4명이라는 것이다.
중립은 정진섭 부위원장(광주시) 등 2명으로 분류했다.
도당은 이와 함께 여성 몫으로 정태자 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무총장 등 4명을 배정하고 20~30대 몫으로 임현 단국대교수를 배정했다.
원 위원장은 “이번 공심위는 계파를 떠나 여성, 각계 전문가, 20~30대 연령층 및 각 지역별 안배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방면의 인사들로 구성했다”며 “투명 공천, 화합 공천, 무결점 공천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후보를 추천하고 나아가 당의 화합과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감동정치를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당은 공천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공심위 산하에 5개 소위원회를 구성해 공천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51개 선거구를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눠 소위를 구성하고, 나머지 1개 소위는 서류심사를 전담하는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당은 51개 선거구에서 1200여 명 이상의 후보자를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공천자가 선거운동에 지장이 없도록 빠르게 공천작업을 진행, 후보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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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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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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