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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이디어 좋으면 대출보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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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성장속도가 높은 콘텐츠기업에 대해 아이디어와 시장성만으로 대출을 보증해 주는 제도가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경기도는 콘텐츠기업에 대한 대출보증심사 평가 시 물적담보가 아닌 아이디어, 프로젝트의 시장성과 성공가능성 등을 따져 오는 5월부터 기업 당 최고 5억원까지 총 5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기업평가 및 신용보증서 발급은 도 산하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맡게 된다.
콘텐츠기업은 아이디어와 인적자원이 핵심생산요소로 창의성, 감성, 재능 등이 중시되는 산업으로 콘텐츠기업인들은 스티브잡스의 애플과 같은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꿈꾸고 있다.
특히 고용유발계수가 10억원 당 15.9명으로 통신업 6.9명, 제조업 9.4명에 비해 월등히 높아 고용창출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출제도로는 부동산 등 물적담보 제공, 대출평가시스템이 제조업 또는 IT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콘텐츠기업은 부동산 담보가 없으면 사실상 금융권에서 대출 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한 콘텐츠기업 대표는 “정부가 10년전부터 대출제도를 개선해 준다고 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콘텐츠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도 “제조업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크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콘텐츠기업이 부동산 등 담보능력이 없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받기가 사실상 어려웠다”며 “앞으로 아이디어 등 무형자산에 대한 신용담보를 인정해 줄 경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콘텐츠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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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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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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