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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김민석 최고, 인천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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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9일 극비리에 인천을 방문, 5명의 예비후보와 밀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져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극비리에 인천 송도 한 음식점에서 유필우, 김교흥, 문병호, 이기문, 안영근 등 5명의 시장예비후보와 오찬을 했다.
김 최고의 깜짝 인천방문을 놓고 시당내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쪽에선 당 지도부가 원하고 있는 송영길 최고위원 전략공천(합의추대) 위한 5명의 후보 설득 위해, 다른 한 쪽에선 후보들에 대한 입장을 듣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밀행'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당내의 이같은 엇갈리는 반응은 최근 송영길 최고가 당 지도부의 합의추대 방식으로 출마할 것이란 설이 나돌면서 '공천'내홍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필우, 이기문 예비후보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송 최고가 출마할 경우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교흥, 문병호 예비후보도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거승리 위해선 경선이 옳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경선'을 통해 경쟁력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당력을 모아 인천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며 "예비후보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전략공천할 경우 '공천' 후유증으로 당력이 사분오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송 최고가 인천시장출마를 결정할 경우 경선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같이 당 지도부의 '공천' 방식을 놓고 기존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날 김 최고위원의 급작스런 인천 방문은 예비후보 설득 보다는 현재의 선거상황과 예비후보들에 대한 입장을 듣기위해 방문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5명의 예비후보들은 김 최고위원에게 송 최고의 불출마 선언 독려, 출마시 경선 참여, 전략공천시 당력 분열 우려(공천 후유증 심화) 등에 대해 설명했고, 김 최고는 선거 승리위해 당력을 모으는데 총력을 다해나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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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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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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