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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 보육시설 확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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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노동부장관은 8일 ‘제102주년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근로자들이 출산이나 육아 걱정 없이 장기근속하고 있는 사업장인 파주시 소재 ASE코리아(주)를 방문했다.
ASE코리아(주)는 반도체 제조업체로서, 현재 근로자 2000여명(여 1430명)이 근무·여성인력이 전체 근로자의 3분의2를 넘는 특성상 기혼여성을 위해 1997년부터 직장보육시설과 수유실을 운영하는 등 출산·육아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 회사의 여성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전체 여성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의 2배가 넘는 9년에 달하고 2008년 상용 여성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4.1년, 출산·육아기 연령에 있는 30·40대 여성근로자도 전체 여성근로자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 여성의 67.2%가 육아·가사로 인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을 통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 지원 외에도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도 남녀평등을 실천해 2008년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국무총리표창과 2009년 대표이사가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국민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임 장관은 반도체 제조공정과 직장보육시설을 둘러보고 생산현장의 근로자들과 직장보육교사들을 격려하는 한편, 기혼 여성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여성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이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도록 단시간근로제도 확산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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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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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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