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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업애로, SOS가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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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올해 맞춤형 기업 애로처리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 2010기업SOS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해 기업애로처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SOS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총1,631건의 기업 애로사항 가운데 1625건 처리로 완료율 99.6%를 달성한 여세를 몰아 올해 기업SOS시스템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심도 있는 기업애로 해결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4개 기관이 참여하는 기업SOS지원단의 협력네트워크 강화, 실무형 지원 활성화, 상시 협력체계 제도화를 통한 신속·정확한 애로처리, 인허가 부서 담당급 공무원이 멘토로 참여하는 기업멘토링제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한다. 또 규제 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법규 개정을 지속 건의해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추진사항으로 기업애로 사전조사, 기업현장기동반 운영, 중소기업 투자애로설명회,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진, 기업애로 사후처리 강화 등 17가지의 분야별 사업을 계획하고 자금 지원, 공장설립관련 맞춤형 컨설팅, 판로개척, 기술개발 지원, 환경개선, 전문인력 지원 등 기업애로 유형별에 따른 각종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용인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 ‘기업과 시민의 소통마당’을 열어 우수기업제품 판매부스를 설치하며 기업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마련한다. 또 기업SOS지원단 사업의 온라인시스템 도입, 기업멘토링 워크샵 개최 등 각종 신규 사업을 펼친다.
또 상하반기에 걸쳐 기업멘토링제 실적평가를 실시해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용인시 기업지원과 신충현 과장은 “신속한 원스톱 애로해결에 힘써 중소기업의 성장을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용인시는 기업애로 전담조직으로 기업SOS지원단을 설치해 운영하며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업지원 시책을 개발해 추진하는 등 기업애로 해결 노력을 인정받아 기업SOS시스템 평가결과 경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기업사랑 우수혁신사례 부문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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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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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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