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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주 성폭행 피의자 22일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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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도주해 공개 수배된 성폭행 피의자 가 22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성동경찰서는 6일 지난달 12일 강도강간 혐의로 체포됐다가 병원에서 폐암치료를 받던 중 도주한 김덕진(49)씨를 검거해 수배관서인 수원중부서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성수지구대 경찰관이 순찰을 돌던 중 군자교 인근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는 김씨를 발견하고 추격한 끝에 검거했다. 김씨는 순찰차가 택시를 뒤쫓아 오자 성동구 송정동에서 하차 하고서 주택가 골목길로 800m가량 도주하다 붙잡혔다.
김씨를 검거한 성수지구대 경찰관계자는 “택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짧은 머리와 구레나룻이 수배전단에 실린 김씨의 얼굴과 닮아 쫓아갔다. 골목으로 쏜살같이 도망치는 모습이 도저히 폐암 환자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체포 당시 김씨는 점퍼와 면바지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으며 전날 충남 천안에서 도난당한 박모씨의 신분증과 현금, 상품권 등 1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병원에서 도망친 뒤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부분까지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도짓과 성폭행을 잇따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특수강도 등전과 18범인 김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치료를 위해 수원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폐암 치료를 받던 중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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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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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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