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국내 마약 범죄가 해마다 심각해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10~20대 마약사범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법무부가 학생·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29일 "최근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학생·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체 마약사범 1만3906명 중 10~20대 마약사범은 2231명이었다. 5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전체 마약사범이 1만7073명으로 늘었고, 이 중 10~20대가 5789명이나 됐다.
마약범죄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젊은 층에서는 더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기존에 전국 중·고등학교와 청소년 복지시설에 방문해 진행했던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육은 지난해 학교폭력, 사이버범죄 등을 주제로 총 3520회 진행돼 12만9250명의 청소년들이 이를 수강한 바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의 마약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예방 법교육 전문강사 풀도 확대한다. 유튜브 동영상 광고, 공공장소 홍보 활동 등 온·오프라인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년원 등 소속기관에서의 단계별 마약 재범방지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예방'을 추가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 교육 시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특별준수사항으로 휴대전화·컴퓨터 등의 점검을 부과하겠다"며 "마약류 재사용을 억제하고 범행유인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또 "중독증상 등으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소년은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역 병원 등지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